인도 세제개혁 앞두고 우려와 기대 공존..신속한 제도 안착이 관건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사진=AP연합]

아주경제 윤세미 기자 = 인도가 내달 1일부터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추구하는 경제 개혁의 일환으로 단일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한다. 주별로 상이한 부가가치세 세율을 전국적으로 통일하는 이번 개혁을 두고 제도 선진화를 통해 경제 발전을 이끌 것이라는 기대와 단기적인 성장률 타격에 대한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관건은 신속한 제도 안착 여부다.

작년 11월 깜짝 실시한 화폐 개혁과 더불어 이번 세제 개혁을 통해 모디 총리는 인도의 거대 비공식 경제를 이루는 상공인들로부터 조세를 확대한다는 큰 그림을 그렸다. 주별로 조세 제도가 크게 차이가 나서 부패와 세금 탈루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 집계에 따르면 인도는 세계적으로 GDP 대비 세수 비율이 낮은 국가다. 인도의 비율은 16.6%로 OECD 평균인 34.2%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비공식 경제가 공식 경제로 편입될 경우 수 년 안에 인도의 GDP 성장률이 1~2%포인트 가까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조세 제도 단순화를 통해 주 경계를 뛰어넘는 상거래를 원활히 하고 글로벌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의도도 들어있다.

하지만 우려도 만만치 않다. 전문가들은 단기적인 경제 여파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안 그래도 작년 화폐 개혁 이후 완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제 개혁으로 인한 파장이 겹칠 경우 인도의 경제 성장률이 급격히 위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인도 매체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이미 인도의 1/4분기 성장률은 7%대를 지키지 못하고 6.1%까지 미끄러졌다. 

게다가 새로운 세제안은 인터넷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세금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사업장이 온라인으로 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도 정부는 현재 부가가치세 대상인 기업체 약 700만 곳 중 80%에 대해서는 신규 시스템 등록을 마쳤다. 그렇지만 수백만에 이르는 지방 소상공인의 등록이 문제라고 WSJ는 지적했다. 인터넷 인프라가 열악한 만큼 실효성 측면에서도 의구심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그밖에도 파이낸셜타임즈(FT)는 세제 개혁안이 의회를 통과한지 3개월 만에 시행을 강행한 것도 너무 급하다고 지적했다. 모디 총리는 소비가 급증하는 10월 다왈리 축제 이전까지 세제를 안착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7월 시행을 추진했다. 

납득할 수 없는 세율 책정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계에서는 총 5개 세율 중 낮은 세율을 받기 위한 치열한 로비전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세율 분류 품목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FT에 따르면 체스나 모노폴리와 같은 보드게임뿐 아니라 세제, 물감은 모두 사치품으로 분류되어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 에너지 부문에서도 태양광 패널에 대한 세율이 석탄에 비해 더 높게 책정됐다가 큰 비난을 받은 뒤에야 역전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적으로 세율이 조정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사업장들은 GST 도입을 앞두고 공포에 사로잡혔다. 즉각 회계 방식과 상품 가격을 바꿔야 하는 입장이다. 상점들은 TV부터 오토바이에 이르기까지 재고품에 높은 세금이 부과될 것을 우려해 대폭 할인을 통한 정리에 나섰다. 

전국적인 전자제품 판매 체인인 비자이 세일즈의 닐레쉬 굽타 매니저는 FT에 “현재는 거의 모든 제품이 할인 중이다. 일부는 팔아도 손해다. 새로운 세제안이 시작되면 우리는 수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이다. 전체 소매 판매도 마찬가지다. 다만 이는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