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국무회의 세종과 서울에서 순차적 개최하자"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 성명통해 행정수도 완성, 지방분권 실현, 책임총리제 구현 촉구

아주경제 (세종) 김기완 기자 = 국무회의를 정부세종청사와 정부서울청사에서 돌아가면서 게최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행정수도 완성 세종시민 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한 제2 국무회의를 행정수도 완성과 지방분권 실현, 책임총리제 구현을 위해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할 것을 제안한다고 이 같이 밝혔다.

대책위원회는 "내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리는 대통령과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는 문 대통령이 공약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제2 국무회의 개최를 위한 시범적 성격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며 "제2 국무회의는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관련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에 정식으로 개최될 수 있지만, 대통령이 법 개정 전에 시·도지사를 만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지방과의 협치 강화와 약속 이행 차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전했다.

특히, 대책위는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 도시로 태어났고, 2004년 신행정수도 위헌 판결로 인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축소되어 추진되면서 세종과 서울의 행정의 이원화로 인한 행정의 비효율성이 구조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자치분권 비서관과 균형발전 비서관을 신설할 정도로 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한 만큼,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제2 국무회의를 교차 개최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대책위는 "정부부처의 다수가 세종시로 이전한 상황에서 세종청사의 실질적인 수장이 국무총리인 점을 감안하면 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총리제 구현 안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지방분권 개헌과 연계,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문화하기 위해서는 국회의 절대적인 협력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방분권 실현과 행정수도 완성, 책임총리제 구현 차원에서 제2 국무회의를 세종과 서울에서 교차 개최할 것을 요청하고, 차기 제2 국무회의는 세종에서 개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