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해루] 대만, 제대로 반성해야 한다

13일 파나마 대만과 단교, 중국과 수교...왜?

[우야밍(吳亞明) 인민일보 해외판 기자]

왕이 중국 외교부장(장관 격)과 이사벨 세인트 말로 파나마 부통령 겸 외교장관은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양국의 공식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된다는 내용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파나마 정부도 "이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분리될 수 없는 중국의 일부분"이라고 밝혔다. 이날 파나마는 대만과 단교했다.

이 엄청난 소식에 양안(중국과 대만)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이 집중됐다. 중국과 파나마의 수교는 양국 국민의 모두가 원하던 것으로 양국과 양국 국민의 근본적인 이익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또, 이는 '하나의 중국' 원칙이 많은 이의 지지를 받는 '대세'라는 사실도 잘 보여준다.

파나마의 단교에 대만은 크게 당황했고 '책임전가, 동정심 유발, 반발세력 선동'의 고전적 수법을 구사하며 "중국이 돌발행동으로 양안관계를 평화에서 대립으로 이끌어가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 "양안의 현 상황을 재평가하고 양안정책 등 관련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다"고 협박하고 대만 주민에게 "모두 단결해 함께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요했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졌다. 지난 1년여간 민진당 집권의 '악몽'을 겪으면서 상당수의 대만인들이 대만 당국 움직임과 의미를 간파할 수 있게 됐다. 대만의 관련 전문가들이 파나마와의 단교 소식에 "대만 정부가 양안관계를 제대로 유지하지 못한 것이 문제로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사실이 그렇다. 민진당과 차이잉원 총통은 집권 1년 내내 "양안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다. 하지만 대만은 '9·2공식(1992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수용하되 각자 해석하기로 한 합의)'이라는 정치적 기초를 버리고 양안관계 평화발전을 위핸 핵심 기반을 무너뜨렸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근본적이고 중대한 문제에 대한 답변을 계속 회피한 것이다.

대만 당국의 이러한 행보는 양안 교류의 정례화 흐름을 중단시키고 양안관계 평화발전의 물줄기를 막아버렸다. 평화적인 관계 발전으로 각 분야에서 거둔 성과마저 쪼그라들었다. 이는 파나마가 대만과의 단교를 선택한 근본적인 배경이기도 하다.

대만 정부는 상황을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을 제대로 보지 않고 대충 얼버무려 넘어가려 해서는 안된다. 가슴 깊이 반성하고 누가 옳고 그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자문해야 한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전제로 대외적 사무에 있어 불필요한 소모전을 최대한 피해 중화민족 전체의 이익을 수호하고자 노력해왔다. 대만의 국제기구 참여와 활동에 있어서도 '하나의 중국, 하나의 대만' 등 독립을 추구하지 않는다면 실무적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수준에서 용인해왔다.

중국은 뱉은 말은 반드시 지켰다. 2008년부터 2016년까지 8년간 대외적 사무에 있어 양안이 서로 암묵적으로 용인하고 상호작용해왔다는 점이 이를 입증한다.

이 기간 대만은 '중화타이베이'라는 이름으로 옵저버 자격으로 세계보건기구(WHO) 회의에 참석했다. '중화타이베이 민항국'이라는 이름을 내걸고 특별초청국 자격으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제38차 회의에 참여하기도 했다. 이는 양안이 '하나의 중국' 원칙을 담은 9·2공식을 지지하고 정치적으로 상호 신뢰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번 사태를 통해 9·2공식이 양안관계의 핵심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증명됐다. 9·2공식이라는 정치적 기초가 바탕이 되야 양안관계의 평화로운 발전의 길이 더 멀리 더 넓게 펼쳐질 수 있는 것이다. 정치적 기초가 파괴된다면 양안관계는 다시 혼돈과 불안의 과거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부정할 수 없는 중대한 사실에 조금의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옛말에 "방울을 단 사람이 방울을 떼내야 한다(결자해지)"라는 말이 있다. 마샤오광(馬曉光)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의 말처럼 9·2공식을 수용하고 양안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지만 양안관계가 다시 평화발전의 정상궤도로 돌아올 수 있다. 대만 정부는 객관적인 큰 흐름이 무엇인지 확실히 인지하고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우야밍(吳亞明) 인민일보 해외판 칼럼기자
출처: 인민망-인민일보 해외판
정리: 아주경제 김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