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한달 점검] '근로시간 단축', 중기‧소상공인 '직격탄'…이게 중기 천국 맞나?

규모별 근로시간 및 근로시간 단축 시 예상 부족인원.(참고자료= 한국경제연구원)[표= 중기중앙회]

아주경제 송창범 기자 = 근로시간 단축안 제도가 산업계 약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독’이 되고 있어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중소기업 정책 공약과 맞물려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 역대 최고의 중소기업에 맞춘 정부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한 문재인 정부의 공언이 초반부터 무색해지고 있다.

14일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 중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부담을 최소화해 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은 지금까지 변화된 모습은 포착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주당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2020년 52시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이에 노동단체 목소리에만 귀 기울이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최근 뒤늦게나마 중소기업계와의 소통에 나섰다. 하지만 중소기업계는 당시에도 국정기획위로부터 “기업들이 양보해달라. 경총과 별반 다른 게 없어 실망스럽다”는 답을 받았다.

실제 새 정부 출범 후 지난 8일 중소기업중앙회를 처음 찾은 국정기획위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은 “(기업이 양보해 주면) 대신 충분한 대화를 가져가면서 추진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사실상 기업계 의견 반영이 쉽지 않음을 암시했다.

같은 날 소상공인 그룹 대상으로만 진행된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선 이용섭 위원장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 여러 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발언했지만, 이후 급진적으로 변화된 것은 없다.

오히려 문 대통령이 12일 추경 시정연설 중 ‘일자리 문제 해결’만을 앞세워 아쉬움이 더해진 상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즉각 논평을 통해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경제적 불평등의 희생양이자 경제적 약자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다.

그렇다고 중소기업계가 ‘근로시간 단축 전면 반대’를 내세운 건 아니다. 취지는 공감하지만, 소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달라는 얘기다. 실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 기업이 생기는 만큼, 단계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중소기업계가 정부에 제시한 ‘근로시간 단축’안 내용을 보면 △종사자 수 300인 미만에 대해 4단계로 세분화해 시행시기 연장 △법정시간 52시간 단축 시행 시 노사합의로 특별연장근로 상시 허용 등이다.

종사자 300인 이상은 현 정부 계획대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100~299명 기업은 2020년, 50~99명 기업은 2022년, 20~49명 기업은 2023년, 20인 미만 기업은 2024년으로 단계적 적용을 해달라는 주장이다. 또 공장이 24시간 가동돼야 하는 업종을 감안, 필요시 주 8시간 추가 허용을 해달라는 의견이다.

중소기업 관계자는 “만약 이 같은 의견을 무시한 채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할 경우, 인력부족 사태는 물론 생산차질이 불가피하게 돼 오히려 경제에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중기중앙회가 제시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부족인원은 54만7000명으로 이 중 300인 이하 사업장이 약 44만명 부족해진다. 이들은 4배 이상 인력이 모자랄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는 아직까지 근로시간 단축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인 노동현안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노동현안에 대한 중소기업계의 소원 수리에 나선 모습만 보인 채 결과는 ‘기업 양보’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과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정확한 실태파악과 현장 의견수렴부터 해주길 바란다”며 “지불 능력 범위 내에서 단계적으로 시행하면서 고용유연성 확보 등 제도개선을 병행해 추진해 나갈 것”을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박성택 중기중앙회장 앞에서 '중소기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사인을 하고 있다. [사진= 중기중앙회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