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드는 '통신비 인하' 신중론, 고민 깊어지는 국정기획위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 (사진=유대길 기자)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8대 공약 중 진통을 거듭하고 있는 ‘기본료 완전 폐지’에 대한 신중론이 각계에서 잇따라 제기되면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통신업계와 여당,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까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번 주에 예정됐던 네 번째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가 19일에 진행된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이 통신비 인하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안이 마련되면 보고를 받겠다고 밝힌 만큼, 미래부가 어떤 통신비 인하 방안을 들고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의 ‘기본료 완전 폐지’ 공약은 이동통신 전체가입자 6000만 명의 통신비에서 일괄적으로 1만1000원을 인하하겠다는 게 핵심이지만, 법적 근거가 없어 공약 이행 계획 수립에 난항을 겪고 있다. 

기본료 완전 폐지에 대한 업계의 반발이 거센데도 국정기획위가 완장찬 점령군처럼 미래부를 압박하는 모습을 여러번 보이면서 업계의 부담과 우려가 함께 커지는 상황이다.    

이통3사는 차세대 이동통신망 5G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초법적인 요금 인하 조치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으며, 알뜰폰 업계도 기본료 인하가 알뜰폰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킨다며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는 “인위적으로 기본료를 폐지할 경우 707만 알뜰폰 가입자가 이통3사로 이탈하게 될 것”이라며 “알뜰폰 사업자의 매출이 3840억원 감소하고 4150억원의 영업적자로 이어지면서 종사자 300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는 입장을 국정기획위에 전달했다.
 

13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찾은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관계자들이 기본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사진=한준호 기자)

업계의 강한 반발을 감지한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은 “통신비 인하 등은 국민의 관심과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결론 내는 데 너무 얽매여서 현장의 감각과 달리 가서는 안 된다"며 "충분히 논의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결론을 위해서 우리가 서둘러서 성급하게 결정 내려 잘못된 판단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신중한 공약 이행 계획수립을 당부했다.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을 직접 챙기는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도 지난 10일 미래부 업무 보고에 앞서 “과거 정부와 같이 일방적 지시나 강요 방식이 아닌 국민과 소통을 기반으로 통신비 인하 방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되는 신중론도 국정기획위에게는 큰 부담이다. 지난 12일 국회를 찾은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을 만난 미방위 소속 의원들도 신중하게 대응해야한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유영민 전 포스코경영연구소 사장도 14일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통신비 인하는 대통령 공약이기 때문에 실현시켜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전제로 업계와 대화를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가야 한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