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대신 표집평가

국정기획자문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한 수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대신 표집평가로 바뀐다.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전향적으로 수용해 20일 예정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의 방식을 전수평가에서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시․도간, 학교 간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국가수준의 학업성취도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는 전수, 중3 사회/과학은 1.5% 표집 방식으로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 시행해 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중학교 일제고사 폐지를 교육공약으로 밝혔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국어, 영어, 수학 과목을 전수조사로 보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경쟁을 넘어서는 협력교육과도 맞지 않다고 보고 학생 학업성취 수준의 체계적 진단을 통한 교육과정 개선 및 기초학력 지원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라는 시행 취지를 구현하면서도, 경쟁보다 협력,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는 교육 등 교육혁신을 위한 시․도교육감들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제안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미 학업성취도 평가 시행 준비 교육청이 있을 수 있어 올해에 한해 인쇄된 시험지와 답안지를 제공하고 시험의 실시여부를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201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평가로 전환하는 한편 구체적인 방안은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및 학교현장의 의견수렴과 정책 연구결과 등을 반영해 별도로 마련하도록 했다.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와 희망하는 교육청에서만 시행해 시도교육청별 결과 및 학교 정보공시에서 제외하고 11월 평가 결과 발표시, 국가수준의 분석 결과만을 발표하고, 시․도교육청별 결과는 발표하지 않도록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교육부가 제안에 응해 줄 것을 요청하고 학교현장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표집학교 등 평가를 시행하는 학교에서 엄격한 평가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일제고사는 1998년 과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전국 3~5% 표본 집단에게만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해 9년간 실시돼 왔다.

반대 여론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강행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학교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학생 서열화, 학교 성과급 지급 기준 활용 등으로 교원 성과급-교원평가와 함께 정권의 교육통제와 노동통제 전략의 도구로 이용돼 왔다고 비판해 왔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성과가 높은 반에게 상품권, 놀이동산,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기초 미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경우 토요일 강제 등교 실시, 아침 자율학습 시간, 정규 수업 시간 대비 문제 풀이, 중학교 야간 보충수업, 9시까지 강제 자율학습 실시, 지역교육지원청 관계자들이 학교를 방문해 방과후 수업, 야간수업 연장과 토·일요일 수업 개설 등 요구, 대비 사설모의고사 강제 시행, 결과 학교 별 비교자료 공개, 성적 내신에 반영, 학교별 성과급 평가와 교육청 평가 반영 등의 사례가 교육 현장에서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이 평가를 위한 존재하는 부조리한 교육 현실은 그 자체로 일제고사 폐지의 근거”라며 “표집으로 전환 시행하고 표집 대상 외 학생은 정상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