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 않고 3% 표집평가

국정기획자문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제한 수용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가 전수평가 대신 표집평가로 바뀐다.

교육부는 14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제안을 반영해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국가수준의 결과 분석은 표집학교에 대해서만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서 선정한 표집학교에서는 단위학교 시행 매뉴얼에 따라 평가를 시행하고, 나머지 학교에서의 시행 여부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국가 수준의 결과 분석을 위한 표집 규모는 전체 대상 학생 총 93만5059명의 약 3%인 2만8646명이다.

교육부는 오차 최소화와 정확성, 대표성을 확보하고 2008년 전수평가 시행 전 시행 규모인 초중등 3%, 고등 5% 등을 고려해 최소 3% 이상의 표집 규모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표집 학교 및 채점을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채점 및 개인별 평가결과를 제공하게 된다.

올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표집학교 등 일부에서만 시행돼 시·도교육청별 결과 및 학교 정보 공시는 제외한다.

교육부는 시행일이 촉박하지만 시·도교육감들의 제안을 최대한 존중해 시행 계획을 변경하게 됐다며 시·도교육청에 시행 계획 변경에 따른 혼선 방지 및 표집학교 등 시행 학교에서의 엄격한 평가 관리 등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표집평가로 개인별 학업성취 수준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위학교나 시·도별 자체 진단평가, 기초학력 진단-보정 시스템 등으로 자율적으로 학습수준을 진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두드림학교 운영 등을 통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부진 원인진단, 학습지도 등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2018년도 학업성취도 평가부터는 표집평가로 전환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시·도교육청 및 학교 현장의 의견 수렴과 정책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별도로 마련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의 제안을 수용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방식을 표집평가로 변경하는 안을 제안했다.

지난 9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평가가 등수 경쟁으로 왜곡돼 추이분석과 기초학력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 수집이라는 원래 평가 취지가 사라졌다며 이번 학업성취도 평가부터 표집 평가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었다.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국어·수학·영어는 전수, 중3 사회/과학은 1.5% 표집 방식으로 매년 6월 넷째주 화요일 시행해 왔다.

일제고사는 1998년 과외를 부추긴다는 이유로 폐지되고 전국 3~5% 표본 집단에게만 시행하고 결과를 공개하지 않다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부활해 9년간 실시돼 왔다.

반대 여론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했으나 중·고등학교에서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를 강행해 왔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전수평가가 학교 정보공시를 통한 학교 서열화와 학생 서열화, 학교 성과급 지급 기준 활용 등으로 교원 성과급-교원평가와 함께 정권의 교육통제와 노동통제 전략의 도구로 이용돼 왔다고 비판해 왔다.

전교조는 학교에서 성과가 높은 반에게 상품권, 놀이동산 입장권, 현금 등을 지급하거나 기초 미달이 예상되는 학생들의 경우 토요일 강제 등교 실시, 아침 자율학습 실시, 정규 수업 시간 대비 문제풀이, 중학교 야간 보충수업, 9시까지 강제 자율학습 실시 등의 사례가 교육 현장에서 반복돼 왔다고 지적했다.

전교조 관계자는 “교육이 평가를 위해 존재하는 부조리한 현실은 그 자체로 일제고사 폐지의 근거”라며 “표집으로 전환 시행하고 표집 대상 외 학생은 정상 교육과정에 따라 학습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