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팔아 거둔 1조원으로 '1만6600원' 통신비 인하 가능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가 공공재인 주파수를 사용하기 위해 매년 1조원 이상 준조세 성격으로 지불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주파수사용료를 줄이면, 1인당 연간 1만6600원 이상의 통신비 인하가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통3사가 올해 정부에 납부하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각각 8442억원과 2400억원으로 약 1조842억원 규모다. 이를 전체 이동통신가입자 6200만 회선에 환원할 경우 1회선 당 약 1만6600원의 통신비를 인하할 수 있게 된다. 한 달에 약 1400원이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매년 1조원 이상의 준조세를 징수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인 ‘기본료 완전 폐지’ 등 통신비 인하의 짐을 기업에게만 떠넘기려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녹색소비자연대 ICT소비자정책연구원도 지난 12일 “정부는 통신사업자로부터 돈을 받아내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고, 정부재원 투자에는 매우 인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징수한 전파사용료와 주파수 경매대금은 모두 국민들의 통신비에서 나오는 준조세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징수한 1조원 규모의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가 일반 통신 이용자를 위해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정부는 이통3사로부터 징수한 준조세를 예산이 부족해서 돌려쓰는 형태의 연구지원과 방송 콘텐츠 육성 등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다. 일부 난시청 인프라 개선과 소외계층, 장애인 지원에 쓰이기도 하지만 미미한 수준이다.

미래부는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 등을 재원으로 만든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의 올해 지출예산 1조3797억 원 중 서비스 이용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은 260억 원 규모라고 밝혔다. 이용자 여건 조성을 위한 사업 지원금 1825억 원까지 포함하면 이용자 보호를 위한 예산은 총 2085억 원 규모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미래부의 설명대로 이용자를 위한 직접지원 사업 규모가 260억 원이라면 전체 지출예산의 1.8%에 불과하고, 크게 잡아 2085억 원이라 해도 15% 수준이어서 재원과 실제 수혜자가 다르다는 논란이 일 전망이다.

통신업계와 녹소연은 "현 정부에서 예산의 운영방향을 새롭게 정립해 통신 이용자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과 통신비 부담 완화 사업을 위해 투자를 대폭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대가만 따져도 2011년부터 지금까지 8조원 정도 징수했는데, 이 기금이 실제 이용자들의 통신이나 방송서비스 부담을 증가시키는 준조세라는 인식이 많다"며 "정부에서 통신비 인하를 합리적으로 추진하려면, 강제적인 영업지침을 내리며 기업을 옥죄기 보다 세금 인하 측면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가계통시신비 인하를 자연스럽게 이끌려면, 이통3사를 압박하는 방법보다 알뜰폰 시장 지원을 통해 저렴한 요금제 이용을 유도하는 것이 정부와 업계, 소비자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