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 인상에 규제도 난무…"대출 막차 움직임"

국내 시장금리 상승, 대출 규제 강화 예상

대출 쏠림 후폭풍 우려

아주경제 노경조 기자 = #. 서울 서대문구에 사는 30대 직장인 A씨는 오는 9월 전세계약 만기를 앞두고 '내 집 마련' 고민에 빠졌다. 금리가 점차 인상되는 기조 속에 전셋값은 좀처럼 떨어질 기미를 보이지 않는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비롯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규제는 강화되고 있어서다. 특히 집단대출에도 DTI가 적용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는 서둘러 대출을 받아야 겠다고 결심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국내 금융권 대출시장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달 말 발표 예정인 LTV, DTI의 새로운 기준도 압박을 부채질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5일 "대출 규제 강화 전 막차를 타려는 움직임이 감지된다"며 "미국의 이번 금리 인상으로 대출창구는 다음 달까지 분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들어 은행권의 가계대출 중 집단대출은 1~2월에 각각 3000억원으로 감소한 뒤 3월 1조원, 4월 1조4000억원, 5월 2조원으로 다시 늘어났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신규증가액에서 집단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10%대에서 52.6%로 급증했다.

문제는 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난 뒤 국내 시장금리 상승세에 속도가 붙을 경우다. 국내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해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면 소비가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108까지 오르며 회복세를 보이는 데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다. 실물시장으로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도 지적된다. 

특히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LTV, DTI 규제 강화 방안을 내놓을 방침이어서 이 같은 흐름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부동산시장 과열 및 가계부채 증가의 원인으로 LTV, DTI 규제 완화를 꼽은 데다 금융당국도 이에 동조하고 있어서다.

한편 LTV, DTI 규제 완화 논란으로 조기 도입이 예상됐던 DSR은 우선순위가 뒤로 밀렸다. 보다 강력한 규제로 주목받으며 LTV, DTI 규제를 대체할 것으로 여겨졌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집중도가 떨어진 모양새다. 

은행권 DSR 태스크포스(TF) 관계자는 "준비 중이던 DSR 도입에 대한 논의가 사실상 줄었다"며 "시스템이 다 갖춰지지 않아 연내 도입은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DSR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이 DTI를 대신해 여신관리지표로 활용하겠다고 내건 공약 중 하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