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100일 골든타임 반환점 향하는 文정부 성패 ‘S·E·R’에 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추가경정예산 관련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집권 후 첫 100일’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15일로 출범 36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9∼30일께 취임 50일을 맞는다. ‘집권 후 첫 100일’의 절반을 보내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100일 골든타임’의 핵심 요소로 ‘안보(security)·경제(economy)·개혁(reform)’을 꼽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성공은 ‘SER’에 달렸다는 얘기다.

갈 길은 멀고도 험하다. 안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를 둘러싼 한·중·미 갈등, 경제는 난항에 빠진 11조원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 개혁은 보수진영의 ‘보복 정치’ 프레임에 각각 막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에 따른 후폭풍은 ‘SER’ 순항의 필요조건인 협치를 무력화, 여의도 정국을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文정부 하반기, 사드 정국··· 줄타기 외교 시험대

“문재인 정부 1년 차 후반기는 ‘사드·사드·사드’ 정국이다.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이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한 말이다.

당장 이달 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국가 간 정상회담이다. 다음 달 주요 20개국(G20) 회의와 8월 한·중 수교 25주년 행사 등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선 G20 회의와 한·중 수교 행사 전후로 양국 간 정상회담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한다.

한·미와 한·중 간 정상회담을 관통하는 것은 사드다. 문재인 정부의 미·중 간 ‘줄타기 외교’는 시작됐다.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사드 발사대 2기의 철회는 없다고 한 문재인 정부가 환경영향평가를 명분 삼아 사드 발사대 4기 추가 배치에 대한 속도 조절에 나선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공격은 물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미국 내 네오콘의 우려, 미·중 간 북한 거래에 따른 코리아패싱(korea passing·한반도 주요 의제에 관한 논의 과정에서 한국이 제외되는 현상)도 한 번 불붙으면 끌 수 없는 화약고다. 

또한 위안부 합의 재협상 문제는 대일 외교의 분수령이다. 문재인 정부 1년 차 외교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그런데도 국내 정치는 강 후보자 임명 문제 하나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대치 정국에 빠졌다.

배 본부장은 “곧바로 성적표가 나오지 않는 경제와는 달리, 안보는 밥상머리에 계속 오르는 이슈”라며 “한·미 및 한·중 정상회담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의제”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가 집권 5년의 성패를 가르는 ‘집권 후 첫 100일’의 반환점을 향해 가고 있다. 15일로 출범 36일째를 맞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오는 29∼30일께 취임 50일을 맞는다. ‘집권 후 첫 100일’의 절반을 보내는 셈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시당[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경 올스톱 위기··· 정부 ‘확대’ vs 한은 ‘긴축’ 논란까지

경제도 난관에 봉착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강 후보자 임명안 강행을 둘러싼 갈등으로 문 대통령의 최우선 정책과제인 일자리 추경은 올스톱될 위기에 처했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간담회를 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박용만)가 이날 정부 일자리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전했지만, 추경이 불발되거나 늦게 편성된다면 효과는 반감된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안 강행 움직임에 “야 3당에 대한 사실상 선전포고”라고 강력 반발했다. 반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은 “일자리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을 0.4%포인트 상승시킬 수 있다”고 추경 당위성을 설파했다.

난관은 여야 갈등만이 아니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엇박자도 문제다. 정부의 경제정책 핵심인 J노믹스는 ‘재정 확대’ 정책이다. 한은은 미국이 올해 들어 두 번째로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하자 시장에 금리인상을 시사했다. 긴축 정책을 예고한 셈이다. 정부는 돈을 푸는 정책을 펴는 반면, 한은은 이를 죄겠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보낸 셈이다.

문재인 정부가 안보와 경제 난관을 돌파하지 못한다면, 개혁은 사실상 수포로 돌아간다. 정치적 변곡점에서 국민적 지지를 잃을 경우 개혁 동력은 급속히 떨어진다. 사실상 개혁 정권인 문재인 정부가 검찰 개혁 등의 기회를 상실할 수 있다는 얘기다. 100일 골든타임의 분수령은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시도교육감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