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 1만1000원 폐지해야"

15일 오후 통의동 국정기획위 앞에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4G를 포함한 보편적 요금 인하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경제정의실천연합(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12개 시민단체가 문재인 대통령의 가계통신비 인하 공약의 핵심인 기본료 완전 폐지의 실현을 촉구했다. 

경실련 등 12개 시민단체는 15일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본료 폐지는 2G와 3G뿐만 아니라 4G까지 대상에 포함해 모든 가입자의 기본료 1만1000원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 요구는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보편적 요금 인하"라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3사 비호를 중단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집에서 약속한 통신비 인하 실현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통신요금을 줄이기 위해서 4G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게 기본료를 폐지하는 것 외에도 다각도의 정책이 필요하다"면서 "단말기 가격 거품을 제거할 수 있는 분리공시 도입, 선택약정할인율 상향, 공공 와이파이존 확대, 데이터 기본제공량 확대, 부당한 위약금 제도 개선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뜰폰과 관련해서는 "알뜰폰 기본료 문제는 알뜰폰 생존 문제를 포함해 유연하게 논의돼야 한다"며 "알뜰 통신의 전파사용료 면제와 도매대가 인하 등 활성화 정책을 추진해 알뜰폰을 통한 효과적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