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한달 점검] “재벌 의존 일자리 창출 상생보다 갈등 요소 가능성 커”

아주경제 송종호·문지훈·류태웅 기자 = # 재벌의존 일자리는 상생이라는 취지보다는 갈등을 낳을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가 밑바탕이 되어야하는데 정책에 의한 일괄적인 일자리 만들기는 과거 정부의 잘못을 되풀이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A그룹 관계자)

# “현재 우리나라 경제 상황을 볼 때 일부 반도체 업체 외에 다른 산업은 위기에 봉착해 있거나 성장 둔화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굳이 정규직 전환을 하청업체까지 확산해 기업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 (B그룹 관계자)

재계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향후 장점보다는 많은 문제들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 같이 입을 모았다.

특히 정부가 해소하려는 정규직·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는 공감하지만 하청업체까지 포함하는 정규직 전환 주장은 자유로운 경제활동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대기업이 모든 하청업체 직원을 본사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하는 것은 산업계의 흐름과 역행하는 처사라는 지적이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이 같은 정책 기조에 본사 노동조합마저 반대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어, 자칫 노-노 갈등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이 우려도 낳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본사 비정규직의 문제는 과거부터 사측이 풀어야할 숙제였다. 과거 몇몇 기업이 이를 해결하려 했지만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되는 못한 것 같다”며 “이를 해결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취지는 찬성하지만 본사가 하청업체 비정규직까지 정규직 전환으로 이끄는 것은 다수 기업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하청업체까지 단기간에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고정비용의 증가로 투자·유치 등에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C그룹 관계자는 “신분을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해서 정규직만큼 연봉을 올리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 없지만, 기업 운영을 탄력적으로 할 수 없다”면서 “결국 과도하게 고정비용이 지출돼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 하청업체 비정규직에 대한 본사의 정규직 전환 강요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한 일자리 센터 관계자는 “어디에 가치 중심을 두느냐에 따라 다르지만, 하청업체의 정규직이 아닌 본사로의 정규직 강요는 그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막을 수 있다는 점도 생각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이 같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두고 의견이 갈렸다. 한 쪽에서는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이라는 점을 들어 환영한 반면 다른 한 쪽에서는 일방적인 정규직 전환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D대학 교수는 “대립적 노사관계는 우리나라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협력 노사관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새로운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반면 E대학 교수는 “노동의 외주화에 대한 대안마련을 위해선 노사관계 주체들 간 상호이익에 기반해 전략적 판단을 해야 한다”면서 “단일적으로 비정규직은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