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닻올린 재벌개혁]전 정권 반면교사 삼아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 찾아야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대기업집단 내부거래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고, 법 위반 혐의가 발견되는 기업은 기업집단 규모와 무관하게 직권조사를 통해 철저히 대응할 방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45대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하고 경제·사회적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 공정한 경제질서를 최우선으로 구축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김 위원장의 발언과 관련, 대기업의 경제활동과 소비위축 등을 연결지어 해석하는 주장을 두고, 경제 전문가들은 공정위의 명확한 정책방향이 제시되기 전까지 섣부른 판단은 자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우선 지금까지 청문화나 언론 등에서 비춰진 김상조 위원장의 발언만으로 앞날을 속단하기는 어렵다는 주장이 있다. 

홍기용 인천대 교수는 "부영 건이나 BBQ건, 금일 45대 대기업 내부조사건까지 어느 정도 조사됐거나 조사를 마친 건들을 김상조 위원장이 직접 입장을 밝힌 것 뿐"이라며 "대기업 때리기나 몰아부치기 등 어떤 의도를 한 것들이 아니다. 전체적인 방향은 두고봐야 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최근 김 위원장이 한 포럼에서 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다"며 "국민의 인식에는 김 위원장이 대기업만 때리는 사람으로 인식됐지만, 그는 생각이 바뀌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상생할 수 있는 집단으로 봐야 한다는 점을 특히 강조했다"고 전했다.

이어 "경제는 규제만 갖고, 살리는 게 아니다"라며 "경제전반에서 봤을 때 재벌개혁 차원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상생방안을 찾는 데 공정위가 앞장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앞서 충분한 의견수렴과 이해과정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김재영 고려대 교수는 "공정위가 45대 대기업 내부거래를 조사한다고 나섰는데 털어서 먼지 안나오는 사람은 없다"며 "공정위가 무엇을 하든지 기업이 따를 것"이라고 운을 뗐다.

김 교수는 "계층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일방적인 입장을 전하기보다 다양한 계층의 입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이들을 이해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공정위의 움직임이 이벤트성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게 중요하다"며 주장했다.

이어 "문 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기업과 국민 모두 잘먹고 잘사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경제불 평등해소에 맞는 명확한 방향성을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액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공정위의 원칙과 역할이 정권 말까지 변질되지 않고 그대로 이어져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박훈 서울시립대 교수는 "어느 정부든 대기업과 재벌에 대한 입장은 다르다"며 "정부 입장과 방향에 따라 공정위가 등장하기도 하고, 국세청이나 검찰이 등장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경제분야는 공정위를 통해 대기업의 잘못된 행태를 찾아보겠다는 것"이라며 "정의를 바로 세운다는 의미로 접근하면 괜찮지만, 기업들 길들이기 식으로 접근하면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대기업이 도와주는 모습으로 비춰진다면 전 정부와 다를 게 없다"며 "시장교란 행위를 바로 잡고, 공정경쟁으로 시장의 질서를 확립한다는 순수한 의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는 원칙이 바로서야 한다"며 "중간에 변절하지 않고 초심 그대로 정의를 수호하는 공정위의 역할이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