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2.0 시대 연다-③내수·수출] 침체된 내수 끌어올릴 묘수 있나

오르는 물가에 내수 빨간불···통신·교통·주거·의료비 대책도 발표

수출회복위해 中企결쟁력강화…선제적 사업재편도

아주경제 김선국 기자 =최근 계속된 가뭄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영향으로 먹거리 물가가 고공행진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잡기'와 '내수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수출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위주의 수출 지원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내수진작을 위해 식품을 비롯한 통신·교통·주거·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알뜰 주유소, 알뜰폰 활성화 대책과 영화·이동통신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대책도 추진된다. 

또 수출확대 차원에서 주력산업의 사업재편을 지속하고, 수출바우처 지원 등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도 강화한다.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8개월 연속 수출이 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수출 증가세'라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가뭄·AI에 먹거리 물가 비상··· 내수 회복 빨간등 켜지나

올들어 유가 반등으로 석유류 가격이 상승하고, 축산물과 수산물·과일 등 식품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며 먹거리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AI 여파로 계란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배 넘게 치솟았고, 닭고기 값은 70% 가까이 뛰었다.

과실물가지수도 4년 만에 최고수준으로 치솟았다. 사과, 배, 포도, 딸기 등 소비자가 자주 사 먹는 과일 15개 품목 위주로 계산된 지난달 과실물가지수는 118.15로 2013년 5월(118.189) 이후 가장 높았다.

소비자물가는 물가안정목표 수준인 2% 내외지만, 농·축·수산물·석유류 가격 영향으로 생활물가가 상승세를 유지하며 서민들의 지갑은 쉽게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가 이에 따라 물가를 잡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지난 19일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생활물가 안정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정부는 태국산 계란을 매주 200만개씩 수입하는 등 계란 공급량을 늘리고, 수입선을 다변화한다. 또 정부 수매물량 400만개의 계란을 투입해 가격인하를 유도키로 했다.

닭고기는 정부와 민간이 각각 2100t, 6900t의 비축물량을 방출한다. 

오징어는 7월까지 정부수매 물량 1404t을 방출하고, 8월에 2차 물량도 시중에 푼다. 오른 양파는 가격이 추가로 상승하면 TRQ(저율관세할당물량) 잔량 6만3000t을 우선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노후 석탄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에 따른 비용 증가요인은 한국전력이 자체적으로 흡수하도록 하는 등 물가안정을 위한 자구 노력도 병행한다. 

특히 정부는 통신·교통·주거·의료비 등 핵심 생계비 부담 완화방안을 수립해 추진한다. 알뜰폰 활성화 대책도 추진된다. 또 영화·이동통신 산업에 대한 경쟁촉진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식용란과 휴가철 피서지 물가, 식품접객업체, 학원·교습소 옥외가격표시제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벌일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통한 가격 인상에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외식업 등을 중심으로 한 불공정 가맹사업거래 근절을 위한 감시·대응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고용 없는 수출 증가세'··· 中企 중심 수출체질 개선 나서

수출 호조세에도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수출 증가세'가 장기화되고 있다. 지난달 수출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4% 늘며 7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이달에도 세계경제 회복과 교역량 확대,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수출 증가가 예상된다.

수출 증가와 함께 한국경제는 회복되고 있지만, 실업자는 늘고 일자리는 줄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4월 실업자 수는 117만명을 넘어섰다.

실업률로 따지면 올해 4월은 2000년 이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달이다. 다행히 5월 기준으로 보면 취업자는 2682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7만5000명이 늘었고, 고용률도 61.3%로 역대 최고치였다. 그러나 여전히 실업자 수는 5개월 연속 100만명을 상회했다. 

이에 정부가 주력산업의 선제적인 사업 재편과 함께 12대 신(新)산업별 대책 추진으로 수출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수출상담회와 수출바우처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수출역량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6월 수출도 증가세를 유지할 보이지만, 연간 전체로는 상고하저 흐름이 예상돼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며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과 중소기업 수출경쟁력 강화 지원을 통해 수출의 일자리 창출 역할을 복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