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경제민주화 2.0 시대 연다][❹일자리]비중 커진 일자리 정책…첫 해부터 강공 드라이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노·사에 노·노 갈등 확산

5개 부처 합동 일자리 관련 합동 업무보고 내용[자료=관계부처]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공공 일자리 81만개 창출’,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11조2000억원’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 핵심 정책은 말 그대로 ‘일자리 창출’이다.

청년실업률이 10%대를 넘어 11%를 육박하는 상황인데다 대기업·중소기업간, 정규직·비정규직간 격차는 더 벌어졌다.

일자리가 있어야 돈을 벌고, 소득이 생겨야 소비와 투자가 가능해져 경제가 움직이는데 첫 단추인 일자리가 없다보니 대한민국의 활력이 사라졌다. 결국 저성장 늪에 빠져버린 형국이다.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이란 기치에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천명하고 나선 이유다.

◆일자리위 ‘고용’, 노사정위 ‘노동’ 투 트랙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와 노사정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최우선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쌍두마차 역할을 하게 된다.

일자리위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고용 정책에, 노사정위는 노사 관계 재정립, 노사정 대타협 이행 등 노동 정책에 중점을 둔다.

노사정위는 정부와 경영계, 노동계 출신 공익위원을 포함해 청년, 비정규직, 중소기업 등 민간 단체를 총망라한 ‘사회적 대타협 기구’로 확대 개편된다.

이는 공공부문이 선도해 81만개 일자리를 창출, 이를 민간 기업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노사정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등 노동개혁을 추진해 가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방안, 하반기 공무원 1만2000명 추가 채용 방안,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방안 등 일자리 로드맵도 발표했다.

우선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근로감독관 등 안전·치안·복지 담당 서비스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를 창출한다.

또 보건·의료·요양·사회적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 등)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30만개를 만든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어 정부는 공무원 1만2000명을 추가 채용한다. 소방과 경찰·사회복지·군무원 부사관이 각각 1500명, 근로감독관·환경감시원 등 생활안전분야 3000명, 교사 3000명 등이 대상이다.

일자리 창출 관련 재원마련 여부는 또 다른 논란거리다. 문재인 정부 5년 임기중 81만개 일자리 창출에 총 21조5000억원의 재정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국가부채가 1400조원이 넘는 상황에서 혈세를 투입해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곧 국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일단 문재인 정부는 11조2000억 규모의 일자리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일자리 추경은 정부가 예산을 추가로 편성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 국가재정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그동안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 사업은 질낮은 단기간 일자리가 대부분이라는 한계가 있는데다, 막대한 국가 재정을 쏟아부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담이 큰 게 사실”이라며 "일자리 추경도 장기적 재정부담이 되지 않도록 민간의 일자리로 연결되는 효과를 고려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산 넘어 산

일자리위원회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비정규직·사내하도급 등 취약 근로계층 문제 해결이다.

특히 용역·파견 등 공공부문내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으로만 약 30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간접고용은 실제 일하는 사업장에 소속되지 않고, 파견·용역 등 형태로 근무하는 비정규직을 말한다. 비정규직 중에서도 사업장과 직접 근로계약을 한 기간제 근로자와도 다르다.

일자리위원회는 우선 각 공공기관의 간접고용 현황을 파악한 뒤 정규직 전환 등 직접 고용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부문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 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은 지난해 기준 31만2000명, 전체 공공부문 근로자 183만9000명 중 17%에 해당한다.

여기에는 기간제·시간제 근로자 19만1000명, 파견·용역 근로자 12만1000명 등도 포함됐다.

정부는 기간제, 파견직 등 비정규직 실태와 규모를 세분화해 조사한 뒤 감축 규모와 시기, 방식 등이 담긴 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시·지속적인 일자리의 경우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존 방침은 그대로 유지된다. 단 공공기관, 지자체 여건에 따라 직접고용 형태 또는 자회사를 세워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방안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 고용친화적 경영평가제를 도입하는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기타 양질의 공공부문 일자리는 보건·양육 등 사회서비스 부문에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일자리위원회가 지난 19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데 이어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잇달아 만나 간담회를 여는 것도 일자리 창출과 함께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협조를 구하기 위해서다.

반면 재계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하청업체 직원까지 포함한 것을 두고,  반발하고 있다. 일부 개별 노조도 하청업체의 정규직 전환은 반대하고 있어 노·사 갈등이 노·노 갈등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하청업체까지 단기간내 정규직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 등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고, 이는 투자와 신규 채용 감소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