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중학교 자유학교로 운영하자”

서울교육청, 새 정부에 교육공약 이행방안 제안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조희연 서울교육감이 자유학기제를 확대해 중학교 전 과정을 자유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자고 제안했다.

조 교육감은 20일 회견을 열고 새 정부가 대통령 교육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에 대한 제안을 담은 정책 제안집을 공개하고 중학교 교육과정을 자유학교교육과정으로 변경하자고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1학년 전체를 자유학년제로 운영하고 점진적으로 중학교 전 과정을 자유학년제로 운영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자유학기라는 명칭이 필요 없는 중학교 전 과정의 교육혁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은 고입 전형에 중학교 교과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중학교 일제식 지필평가를 폐지나는 한편 시험과 입시로부터 자유로운 즐거운 중학교, 미래핵심역량을 키우는 학생 중심의 다양한 수업이 가능하도록 평가의 혁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2학기 이상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한학기로 지정된 현재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서울교육청은 315쪽에 이르는 제안집의 제출을 통해 49가지의 정책에 대한 제안과 법령·지침 개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분야별 개선과제 43가지 등 92가지의 구체적 제안을 제시했다.

정책 제안은 국공립 유치원 확대 및 유아기 출발선 평등 실현, 혁신학교 전국적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등이 포함됐고 43가지 법령·제도 개선을 위한 제안에는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축소와 교부 방식 개선, 교장공모제 운영에 대한 교육감 자율 범위 확대,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과다한 범교과 학습주제 요구 제한, 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 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교육청은 특별교부금 교부비율 교부 축소 및 교부방식 개선, 교장 공모제 운영의 교육감 자율권 부여를 제한하는 내부형 교장 관련 법조항 개정, 시·도교육청 평가 개선, 개발사업 초기부터 개발구역 내 유치원 및 특수학교 용지를 확보해 교육감이 지역의 여건과 교육수요에 맞게 공립유치원과 특수학교 설립추진을 할 수 있도록 유치원 및 특수학교 설립을 위한 학교용지특례법의 개정 등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