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중국의 窓] 中 ‘방울론’과 한국의 대응 자세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

서정경 성균중국연구소 연구교수(국제정치학 박사)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출구론에 관한 국내외 관심과 우려가 높다. 필자가 보기에 한·중 양국 모두 사드로 인한 현재의 경색국면을 벗어나야 한다는 데에 공감대를 이뤘다.

7월 초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중 정상회담 등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인식이 물밑에 내재돼 있는 것이다.

다만 관계는 풀어가되, 이번 사드정국을 겪으면서 새 정부가 대중(對中)정책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해 생각해볼 부분이 많다.

우선 중국의 ‘방울론’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사가 방중 시 중국은 한국이 방울을 달아 일을 자초했으니 한국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필자가 최근 만난 다수의 중국인 학자들도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반복했다. 한국의 사드배치 결정에 중국이 자극 받았으니, 한국이 우선적으로 성의 있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제재를 풀고 관계 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을 중국에 제공하라는 것이다.

논리적으로 그럴 듯하게 들린다. 하지만 이는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 반영한 것이지, 실체와는 거리가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드 이슈는 결코 한·중 양국 간 이슈에 그치지 않는다. 오히려 미·중 간 대리전의 성격이 훨씬 짙다. 한국이 북한에 대한 사드 무기체계를 배치할 경우, 그것을 주한미군이 운용하면서 중국 안보에 위협이 가해진다는 것이 중국의 지적사항이다.

사드 배치에 대한 왕이(王毅) 외교부장의 “항장무검 의재패공(項莊舞劍 意在沛公)”은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려는 미국의 숨은 의도를 비판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미국에 대해 낮은 목소리로 일관하고 있다. 사드 이슈로 미국에 공개적으로 강한 비판을 가한 적이 없다. 사드는 미국 무기고, 미군이 운반하며, 미국이 자금을 대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는 사실 중국외교의 역사에 비춰봤을 때 곱씹어볼만하다. 과거 1960년대 중국은 소련을 수정주의로, 미국을 패권주의로 비난하며 양 초강대국에 동시 대항했다.

특히 중국은 소위 ‘압박받는 제3세계 국가들의 리더’를 자처하며 약자의 편에 서는 모습을 연출한 바 있다. 1990년대 동아시아 금융위기 때에도 중국은 위안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음으로써 위기에 처한 주변국들의 경제회생에 기여했다.
중국은 과거보다 훨씬 강해진 현재, 강대국에는 약하고 약소국에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드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는 필경 미·중 관계의 대리전에서 비롯된 것이다. 미국이 사드를 통해 북한뿐 아니라 경쟁국인 중국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사실도 공공연한 사실이다.

중국은 이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안정된 중·미 관계’라는 큰 판을 깨지 않기 위해 대미외교에서 사드와 관련 ‘로키(low-key)’를 유지하고 있다.

비교적 안정되고 협력적인 중·미 관계의 전반적 틀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중국은 사드의 화살을 미국이 아닌 한국에 돌리고 있다.

문제는 이와 유사한 상황이 향후에도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국력은 지속적인 상승세에 있고 이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은 강화될 것이다.

2001년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가입한 이후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미국 중심적 국제경제 질서에 편승해 눈부신 발전을 이뤄왔다. 그럼에도 중국의 대미 인식에는 신뢰가 쌓이지는 않았다.

반대로 미중 간에는 상대에 대한 의구심과 경쟁심, 더 나아가 피해의식까지 강해지는 추세다. 그리고 한반도는 정확히 양국 간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다.

한국이 사드로 인한 중국과의 경색된 관계를 풀어나가려면 우리의 입장과 논리대로 풀어나가면 된다.

상대의 논리에 휘말릴 필요는 없다. 중국의 방울론에 충분한 대비 없이 응한다면, 앞으로도 한국은 유사한 상황에서 ‘원죄자’로 몰려 중국의 압박을 받는 일이 반복될 것이다.

또한 중국이 한국에 요구한 ‘목구멍의 가시를 빼는 조치’는 사실상 현재 한국이 미국을 배제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하기 힘든 것들이다.

중국의 방울론에 휘말려 성급히 대처해선 안 된다. 우리의 대응논리와 준비의 완벽을 기하면서 장기적 과제로 다뤄야 한다.

이는 중국뿐 아니라 미국에 대한 투트랙적 접근이 요구되는 쉽지 않은 과정이다.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내부적·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은 대외적 역량 발휘에 도움이 될 것이다.

미국에도 사드와 관련해 중국과 직접 대화할 것을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다행인 것은 중국에서 한국과의 관계 악화에 대한 부담감과 관계개선론이 일고 있다는 사실이다.

중요한 것은 사드 문제를 장기적 과제로 삼고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봉합해 나가는 한편, 한·중 관계의 주요이슈를 북핵 대처로 옮겨가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