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노믹스 한달 점검] 건설업계 "규제 일변도 정책은 건설경기 악화 및 중산층 주거 불안 앞당길 것"

비조정 대상지역 주택시장 침체 가능성 ↑

'핀셋 규제' 가한다 해도 실수요층 심리위축 불가피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전경. [사진=아주경제 DB]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정부가 지난 19일 과열지역의 선별적 규제와 투기수요 차단을 골자로 한 '6·19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건설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이번 대책에는 별도의 공급 방안 없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및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비율 강화와 입주 시까지 전매가 제한되는 조정 대상지역의 확대 내용이 담겼다. 사실상 규제 일변도의 흐름을 보였던 지난해 '11·3 부동산 대책'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된 셈이다.

이렇게 정부가 완화책 없이 국지적 수요억제에만 초점을 맞춘 대책을 마련하면서, 건설업계는 이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강남권 및 부산, 세종 등 일부 지역의 과열현상은 진정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는 곳의 경우 침체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비조정 대상지역의 상당수는 현재도 매매시장이 강보합권에 머무르고 있고, 지방은 이미 거래 절벽현상을 보이는 곳도 적지 않다.

한국감정원의 조사에 따르면 대책 발표를 앞둔 지난 15일 전국 주간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04%로 전주보다 0.02%포인트 둔화됐다. 인기지역인 수도권은 0.09%로 전주 대비 0.04%포인트 낮아졌고, 지방은 전주 보합세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통상적으로 한번 반전된 시장 분위기가 다시 회복되는 데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업계는 대책 발표 직후인 이번 주에는 시장 분위기가 더욱 보합세에 수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두성규 건설산업연구원 박사는 "정부는 전반적인 경기가 침체되지 않는 범위에서 '핀셋 규제'를 가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금융 규제는 결국 곧 건설업계의 돈줄을 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라며 "특히 택지도 부족한 상황에 중견 규모 이하의 건설사들은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두 박사는 "최근 불거지는 일부 지역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도 생각해볼 문제다. 이는 수요가 공급을 초과해 발생하는 일"이라며 "하지만 이번 대책으로 공급이 더욱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시장이 단기적 안정세에 접어들 수는 있겠지만, 강남권 같은 경우 수급불균형이 더욱 심각해져 차후 시세가 더욱 폭등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책으로 애꿎은 중산층이 피해를 입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이 투기수요와 실수요를 걸러낼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현재 청약시장에서 자기 자본으로 신규 분양아파트를 매입할 수 있는 수요층이 얼마나 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결국 이들은 대출의 힘을 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팀장은 "LTV 및 DTI 규제는 굳이 서민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당수 일반 수요층에게 있던 혜택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게 된다"며 "자금력 및 선택권이 있는 투기수요에 비해 실수요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대한부동산학회장은 "정부가 투기수요를 지속적으로 걸러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다만 이번 강화된 집단대출 규제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이 만만찮아졌다. 또 이로 인해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