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위 "노사 양보해야" 한국노총 "노동계가 아직도 구색 맞추기?"

아주경제 김혜란 기자 =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경영계를 만난 데 이어 20일 한국노총과 만나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은 일자리위에  4대 지침(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 성과연봉제, 단체협약 시정지도) 폐기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등을 건의하며 새 정부 정책에 노동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정부와의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서울 창성동 정부청사 별관에서 가진 일자리위원회와의 정책간담회에서 △4대 지침 즉각 폐기 △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시대 실현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는 노동권 보장 △전교조와 공무원노조 인정 △비정규직 차별 철폐 △정리해고 요건 강화와 실업급여 확대 △81만개 공공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은 자료를 전달했다.

한국노총은 또 문 대통령의 경제 철학인 '소득주도성장'이 현실화하기 위해 이 같은 구체적인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간담회 자리에서 "새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한국노총의 일자리 정책이 다르지 않다"면서 "일자리위와 한노총이 머리 맞대고 함께하면 분명 새 길을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일자리 창출에 노동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셈이다. 

이용섭 일자리위 부위원장은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 안 됐지만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아 아쉽다"면서도 "다행스럽게도 노사가 양보하고 배려하는 상생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롯데, 신세계,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대기업이 신규 채용, 정규직 전환 등을 약속한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계도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에 연연하지 않고 대화로 협의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노사가 조금씩 양보하고 배려해야 노동존중의 사회를 만들수 있다는 점에서 뜨거운 박수를 보낸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노동계와 소통하려는 정부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쓴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가 노동계를 배제하고 구색을 맞추기 위한 장식물로만 느끼는 것 아닌가 의구심이 든다"면서 "일자리위의 구성과 과제 준비에서 노동계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보장됐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라도 일자리위가 한국노총과 함께 하길 바란다"고 정부와 노동계 간 소통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 부위원장은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필요하다면 노동계와의 소통을 위해 태스크포스(TF) 설치 등도 검토할 수 있다"며 노동계와의 소통,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일자리위는 오는 23일 민주노총과도 만나 근로시간 단축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