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통신비 인하 최종안 22일 오전 발표

[사진=한준호 기자 ]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문재인 정부에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일 오전 통신비 인하 공약 최종안을 확정해 발표한다. 

이개호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위원장은 21일 아주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준비상황으로 볼 때 내일 오전 중으로 통신비 인하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가 추진하는 통신비 인하 공약 이행방안은 선택약정할인율 인상과 2만원대 LTE 요금제 신설, 공공 와이파이 확충등이 골자다.  

당초 국정기획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기본료 완전 폐지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사실상 이행이 어려워진 상황이며, 미래부 장관의 재량에 따라 단기에 실현 가능한 선택약정할인율 인상이 먼저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선택약정할인율은 현행 20%에서 25%로 인상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신비 인하에 대한 체감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향후 30% 인상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데이터 1GB(기가바이트)를 2만원대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신설도 법개정을 통해 추진한다.

국정기획위는 현재 1GB의 데이터를 이용하려면 월 3만8000원대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통신비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 와이파이 확대는 KT가 10만개 와이파이 개방을 발표한데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이미 각각 8만개씩 와이파이를 개방한 상태여서 속도감 있게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국정기획위는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비 경감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제 도입 △알뜰폰 활성화 방안을 최종안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