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청문회 등 국회 정상화 큰 틀서 합의…추경 논의는 진통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회동을 마친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회동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하기 위해 자리에 서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주호영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27일 종료를 앞둔 6월 임시국회의 끝자락에서 여야가 청문회 등 국회 일정을 예정대로 진행키로 의견을 모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 강행의 여파로 멈췄던 국회 시계는 이로써 다시 돌아갈 전망이다. 다만 남은 변수는 자유한국당이 강경하게 반대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전날 저녁에 이어 21일 회동을 통해 정국 해소 방안을 논의하려 했지만 무산됐다.

그러나 각 당 원내대표들은 기자들과 만나 청문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등 각종 특위 설치·운영의 건, 여·야·정 협의체 구성 등에서 대부분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전했다. 이를 토대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현재 합의문을 작성중이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당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표명 ▲국회 운영위 소집 ▲민주당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증인채택 적극 협조 3가지를요구했다"면서 "우원식 원내대표로부터 운영위는 7월 임시국회에서 열어 청와대 업무보고를 받고 민주당도 협조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입장표명과 관련해서는 전병헌 정무수석과 오전 중 통화를 통해 "고심중"이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그는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 파행 사태가 장기화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내각이 구성되지 않아 국정운영이 조기에 안정되지 않는 것도 그 피해가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청문회만이라도 정상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당은 여야 합의문 작성 여부에 관계없이 청문회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바른정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교착상태를 풀기 위해 4당 원내대표들이 의사소통을 했지만 정부조직법과 추경에 관해 논란이 좀 있었다"면서, "청문회는 국민을 대신해 고위공직자의 자질을 검증하라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청문회 일정에 참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정우택 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역시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저희 당도 여당도 청문회를 하자는 입장은 공통되기에 큰 어려움이 없는 합의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회 정상화에 관련한 합의문은 이르면 22일 중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이다. 앞서 야3당 정책위의장들은 회동을 통해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지 않다는 점에서 수용할 수 없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한국당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내각 구성을 완료한 다음 추경 심의를 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추경 자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나, 심의 착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추경은) 가급적 심사는 조속히 개시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오히려 국민의당에서 정부 원안보다도 치밀하고 양적·질적으로 괜찮은 추경 대안을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도 "바른정당은 5~6년전 국가재정법에서 추경 요건을 강화할 때의 취지를 살려가는 게 맞다고 보고 있다"면서 "앞으로 논란이 있는 추경을 안한다든지, 연례적인 추경을 피할 수 없다면 법 요건을 완화해서라도 시비가 없도록 정리하자는 얘기"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