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시정연설에도 추경 빨간불, 전방위 여론전 개시…찬반 논거 ‘팽팽’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에서 추경 예산 편성에 협력을 당부하는 내용으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 본관으로 들어서고 있다.[사진=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정부가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전방위적 여론전을 개시했다.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도 여야의 ‘강(强) 대 강(强)’ 충돌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이다.

◆‘부양책 통해 지지 확보’ vs ‘재정부담 앞세워 신뢰 깎기’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예정에 없던 ‘100일 민생상황실’ 소속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우체국을 찾았다. 공공복지예산 편성의 당위성을 피력하려는 조치다. 우원식 원내대표는 지난 20일 급히 일정을 잡았다. 우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 심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을 향해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자리 예산은 1.8%에 불과하다”고 맞불을 놓았다. 이 같은 평행선에는 ‘재정 확장을 통해 경기부양’을 노리는 여당과 재정 부담을 앞세워 ‘정부 신뢰깎기’에 나선 야당의 전략이 숨어 있다. 큰 정부의 ‘케인스적 국가개입론’과 작은 정부의 ‘신자유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의 정치학이다.

국민적 여론은 ‘추경안 통과’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6월 정기조사(9~10일 조사, 11일 공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추경 통과 찬성 비율은 68.8%로, 반대(27.0%)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하지만 이는 같은 조사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89.4%)보다 20.6%포인트 낮은 수치다. 당·정·청이 대국민 설득 없이 ‘직권상정 카드’를 택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추경, 재정 신축성 위한 조치··· 엄격한 조항에 넓은 해석
 

정부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둘러싼 전방위적 여론전이 개시됐다. 국회로 넘어온 추경안이 문재인 대통령의 추경 시정연설에도 여야의 ‘강(强) 대 강(强)’ 충돌에 막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자, 국민 여론을 등에 업고 반전을 꾀하려는 포석이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추경 찬반 논거의 법적 근거는 국가재정법 제89조다. 이 조항에서는 추경 법적 요건으로 전쟁과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대량 실업 등에 한정했다.

문제는 법 조항이 가진 한계다. 현재 국가재정법은 1961년 제정된 예산회계법이 폐기된 2006년에 제정됐다. 애초 추경은 본예산과 예산의 두 축을 형성, 재정의 신축성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국가재정법 시행으로 요건이 엄격히 제한됐다. 게다가 해석은 넓게 한다. 동 조항을 강제적 규정이 아닌 권고적 규정으로 보는 법조계 시각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과거 추경도 국가재정법을 넓게 해석했다”고 말했다.

청년실업률(통계청 5월 고용동향 기준 9.6%)과 코스피(KOSPI·22일 오후 2시 30분 기준 2364.52) 랠리 현상 중 어느 쪽에 가중치를 두느냐에 따라 법 해석이 달라지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DJ 이후 일자리 관련 추경 세번··· 현재 추경과 다른 점 한 가지
 

정우택 자유한국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의 첫 추경안 시정 연설에 참석해 노트북에 '인사실패 협치포기 문재인 정부 각성하라!'는 문구의 푯말을 붙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대중 정부 이후 편성된 추경 18차례 중 일자리나 실업과 관련한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진 예산은 외환위기에 따른 실업(1999년 8000억원)과 미국발(發) 금융위기(17조9000억원), 조선해운발 구조조정(11조원) 등 총 3차례였다. 이번에는 대내외적인 ‘경제 쇼크’가 없다는 게 차이점이다.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논란도 난제다. 문재인 정부 추경은 국채 발행이 아닌 남은 세수를 활용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채 발행과 선심성 지역예산, 대규모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없는 3무 추경”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2017년 제1회 추경 분석’ 보고서를 통해 이번 추경에 발광다이오드(LED) 교체 사업 예산 2002억 원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야권의 입장도 단호하다. 이현재 한국당 정책위의장은 공공부문 확충을 거론하며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재정 사이클을 고려하면, 재정이 청신호일 때 재정 저축을 통해 비축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