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의 기본소득 반년 실험 결과는?

[사진=아이클릭아트 ]

아주경제 윤은숙 기자 =올해 초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됐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이 시작된 지 반년여가 되어 가고 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외신들에게는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일단 기본소득은 수급자들의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의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최근 전했다. 기본소득이 걸음마 단계이기는 하지만, 기존의 복지 프로그램에 비해서 기본 소득 프로그램은 참가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참가자들이 더 많은 기회를 찾도록 격려하도록 만드는 장치가 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올해 1월부터 핀란드는 보편적인 기본소득 프로그램을 2000명을 대상으로 시험 실시했다. 이는 매달 624달러(약 70만원)를 2년동안 매달 지급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전통적인 복지 시스템과는 성격이 매우 다르다.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건은 따로 없으며, 지급받은 돈은 원하는 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한다는 것 역시 증명할 필요는 없으며, 실제로 직업을 찾는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지속적으로 지급된다. 

이코노미스트와의 인터뷰에서 한 참가자는 기본소득을 받고 난 뒤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스트레스를 덜 받는다고 답했다. 물론 일부의 사례가 전체 프로그램을 대변한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이같은 사례는 고무적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자동화가 가속화하면서, 기본소득은 전세계적으로 중요한 실험 대상이 되고 있다. 인공지능의 발달과 자동화의 보편화로 이전 직장에서 직업을 잃는 이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때문에 기본소득은 일자리를 잃은 이들에게 소득을 제공하는 기능뿐만아니라, 실패에 대한 공포를 줄여준다는 점에서 다른 복지시스템과 차별화된다. 안전함을 느낄수록 위험 부담이 있는 일에도 도전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보다 창의적인 일에 도전하게 되고 사회 전체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찬성론자들의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