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2021 수능 개편 방향 등 내달 4일 전 발표하나

교육분야 국정과제 김상곤 후보자 인사청문회 뒤 공개 예정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021 대학수학능력시험 개편안의 큰 틀 등을 조만간 발표할 전망이다.

29일 국정기획자문위 등에 따르면 내달 4일까지 시한으로 국정위가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이날 김상곤 사회부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후 교육 분야 국정과제 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국정위 기한이 시행령상 지난달 16일 출범 후 50일로 현재로서는 내달 4일까지지만 20일 한도로 연장할 수도 있어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 

국정위는 교육 분야 국정과제 중 2021 수능 개편안과 관련해서도 구체적이지는 않더라도 대략의 큰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대상 시험 과목과 절대평가의 확대 방안 등은 제시되지 않겠느냐는 예상이 나온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적용에 따른 수능 개편안을 통해 과정 중심의 평가를 지향하기 위해 주입식 교육의 폐해 논란을 낳고 있는 EBS 수능 연계 정책의 중단 여부도 발표할지 주목되고 있다.

EBS 수능 연계 정책이 교육격차 해소 취지로 추진됐지만 암기식 평가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이 제기돼 과정 중심의 교육을 강조하는 2015 개정 교육과정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높기 때문이다.

당초 2021 수능 개편안 초안은 교육부가 지난달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조기 대선과 새 정부 출범에 따라 2개월이 미뤄진 셈이다.

이 같은 연기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방향 등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내놓고 있지 않아 첫 적용 대상인 현재 중학교 3학년생이 고교 진학 준비 과정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약 사항이었던 자율형사립고와 외고 폐지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안이 제시될 것인지 관심이다.

교육 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김상곤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일부가 드러났지만, 국정위는 이 경우 개인의 소신 발표라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정위의 경우 지금까지 현장 간담회를 통해 고교학점제와 국립대 개혁 방안, 공공 유치원 확대 방안 등에 대해 주목했던 만큼 이와 관련된 로드맵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교학점제의 경우 시범 사업을 통한 단계적 시행 방안 등이, 공공 유치원과 유보통합 등과 관련해서도 대략적인 투입 예산과 일정 등이 공개될 전망이다.

국정위 관계자는 “국정과제 발표일정 등은 공개할 수 없지만 교육 분야도 인사청문회 이후 큰 틀에서는 발표가 있을 예정으로 인사청문회의 경우는 개인적인 소신을 발표하는 자리”라며 “국정위 운영 기한 전 2021 수능개편안의 경우에도 큰 틀에서는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