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외국인투자 막는 ‘네거티브 리스트’ 규제 완화한다

中국무원 ‘자유무역구 외국인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발표

[출처=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

아주경제 박은주 기자 = 중국 당국이 외국인 투자유치를 늘리기 위해 자유무역구(FTZ) 내 전기차, 테마파크 등 일부 분야에서의 외국인 투자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코트라(KOTRA) 베이징 무역관은 중국 국무원이 상하이(上海)와 충칭(重慶), 저장(浙江)성 등 중국 내 11개 자유무역구 내 금지·제한 항목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122개에서 95개로 줄였다고 최근 밝혔다.

올해 네거티브 리스트에서 제외된 업종은 항공기와 선박 건조, 전기차, 통신 장비, 재보험, 테마파크 등이다. 앞으로는 외자 기업들도 이들 분야에서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다. 이 방안은 내달 10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국무원은 홈페이지에 이 내용을 포함한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조치(自由貿易試驗區外商投資進入特別管理措施(負面淸單)·이하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했다. [원문링크]

[출처=코트라 베이징 무역관]

자유무역구에 적용되는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는 2013년 최초 발표 이래 2014년, 2015년 2차례의 수정을 거쳤다. 수정을 거치면서 자유무역구 증설과 더불어 적용범위도 확대됐다. '네거티브 리스트'에 올라와 있는 분야는 외국인 투자를 금지·제한하지만, 리스트 이외의 분야는 외국인 투자와 경영을 허용한다.

중국의 이번 조치는 외자기업의 중국 투자 열기가 시들해지자 외국인 투자자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은 올해 들어 5개월간 작년 동기보다 3.7% 줄었다. 중국 내 외국인직접투자는 작년 134억 달러로 전년보다 약 1% 감소했다. 미국(391억 달러), 영국(254억 달러)에 비해 적은 규모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번 개정안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하이 교통(交通)은행 류쉐즈(劉學智) 연구원은 "네거티브 리스트 축소가 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영향이 제한적"인데다 "외국인 투자서비스분야 내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금융 서비스와 통신, 양로, 건강관리 시장 개방이 여전히 느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