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회 정상화' 합의문 가까스로 발표…뇌관은 '추경'

김동철 국민의당-정우택 자유한국당-우원식 더불어민주당-주호영 바른정당 여야 4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 접견실에서 정부조직법 논의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에 서명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 여야 원내 4당은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및 정부조직법 개편안 심의 등 현안과 관련해 국회를 정상화하기로 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지난 23일 한 차례 협상 결렬 이후 재시도 끝에 이견이 있던 부분을 모두 뺐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이 거세게 반발중인 추가경정예산안 논의와 관련한 문구는 아예 빠졌다. 7월 국회에서 운영위원회를 열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을 출석시킨다는 것 역시, "국회가 요청하는 자는 출석한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당장 합의문은 넘어갔지만 여전히 뇌관이 남아있는 상황인 만큼, 앞으로의 국회 운영도 험난할 전망이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정우택 자유한국당·김동철 국민의당·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국회 정상화 합의문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이들은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운영위원회 산하에 국민의당이 위원장을 맡는 소위원회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청문회 과정에서 자료제출, 증인채택에 민주당이 적극 협조한다는 문구도 포함됐다. 야당의 요구다.

7월 임시국회도 오는 4일부터 18일까지 열기로 합의하고, 11일과 18일 각각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특히 7월 국회에서는 국무위원 임명이 완료된 상임위별로 정부 각 부처 업무보고를 실시하기로 했다. 야3당이 요구했던 운영위 개최, 조국 민정수석의 출석을 모두 포함하는 부분이나 구체적인 명시는 피했다.

상임위 차원에서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심의는 이날부터 바로 시작하기로 합의를 봤다.

아울러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설치, 헌법개정 특위 및 평창동계올림픽 및 국제경기대회 지원 특위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해 각각 합의했다.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로 위원을 구성하며 다수결이 아닌 '합의'로 의결하되, 체계 및 자구 심사는 법사위 심의를 거친다고 명시됐다. 합의된 특위 건은 이후 열린 본회의에서 나란히 안건으로 상정돼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그러나 이날 합의는 당장 멈춘 국회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한 임시방편책에 불과하다. 김상곤(교육부)·송영무(국방부)·조대엽(고용노동부) 후보자 등 인사청문회를 앞둔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야당의 반대,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대한 여야 입장차 등은 언제든 국회 가동에 제동을 걸 수 있는 변수다.

한국당은 이들 세 후보자에 대한 지명철회와 자진사퇴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는 점에서 28일 열릴 송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 정상화의 바로미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훈식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한국당이 위원장을 맡지 않은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내일부터 추경 심사를 시작할 것"이라며 "여야 4당 정책위의장 회동에서 접점을 찾고 있고,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이 추경 심사 기조에 동의해 주신만큼 한국당도 일자리 추경에 동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