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보유세 인상의 실체...세대간 폭탄돌리기

아주경제 김창익 기자 = 죽음과 세금. 양자택일 문제라면 사람들은 어느 쪽을 더 싫어할까.

세금이다. 역사상 많은 혁명과 전쟁의 발단은 세금 문제였다. 프랑스혁명은 귀족들의 몫까지 세금을 내게된 평민과 부르주아 계급의 반발이었고, 미국독립전쟁은 영국 동인도회사에 차무역을 독점시키는 관세법이 불씨였다. 동학혁명 등 우리역사의 민중혁명은 말할 것도 없다. 혁명과 전쟁은 죽음을 불사한다는 면에서 사람들은 때에 따라선 죽는 것보다 세금을 더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세금이라고 쓰지만 국민은 그 것을 다르게 읽는다. 세금과 삥의 차이는 정부와 국민간의 합의 여부다. 징세의 부당함이 발화점을 넘어서면 호미를 들고 총칼앞에 서는 게 민심이다.

문재인 정부는 11만개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11조원 규모의 추경을 단행했다. 정부 재원은 세금과 국채다. 국채는 미래 세대의 세금이다. 결국 모든 재원은 세금이다.

세원 발굴은 J노믹스팀의 존재 이유다. 여기저기서 세율인상 가능성이 타진된다. 경유세 인상 시도가 해프닝으로 끝난 건 국민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한 J노믹스팀의 책임이다. 

지난 25일 언론을 통해 경유값을 휘발유값의 최대 125%까지 올리는 시나리오를 내용으로 하는 정부 용역 결과가 공개됐다. 관련 공청회가 내달 4일 열릴 예정이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서민들이 즉각 반발했다. 상대가격이 낮은 경유의 최대 수혜자인 화물차 운전자 대다수가 서민이다. 경유가 미세먼지 주범이란 명분은 서민층의 공감을 사지 못했다. 과학적 근거도 미흡했다. 정부의 경유세 인상은 결국 삥으로 읽혔다.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직접 진화에 나섰다. 경유세 인상 계획은 사실상 철회됐다. 세제 개편을 통해 연간 6조3000억원의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J노믹스의 구상은 첫걸음부터 삐걱했다.

다음 타깃은 아마도 부동산 보유세 인상이다. 경유세 인상에 실패한 J노미스팀의 눈에 보유세는 매력적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율을 현행 0.78%에서 1%까지 끌어올리면 연간 5조원의 세금을 늘릴 수 있다. 경유세 인상 소식에 서민들은 호미를 들려고 했지만 보유세 인상 부담은 상대적으로 부자들의 몫이다.

부유세는 탐욕스런 영주들의 곳간을 털어 헐벗은 소작농민에게 나누어준다는 일종의 로빈후드세다. 비정상 수익으로 간주되는 기업이나 부자들의 초과이익을 징벌적 세금으로 걷어서 서민 복지재원으로 쓴다는 것이다.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2007년 대선당시 제시한 에너지 공약이 대표적이다. 저소득층 가정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석유회사의 과도한 이익에 세금을 물리겠다는 것이었다.

부유세는 당사자인 소수 기업과 부자들의 반발을 다수 수혜자들의 지지로 굴복시킬 수 있다. 부유세 도입이 혁명의 불씨가 된 적이 없는 이유다. 경유세와 달리 분배정의를 기치로 내건 문재인 정부의 명분에도 부합한다. 보유세 인상 카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그래서 높다. 하지만 보유세 인상 명분인 주택시장 안정과 그를 통한 주거 불평등 해소에도 부합할 지는 미지수다.

부동산으로 돈을 번 한 자산가는 “부자들의 자산관리는 수익을 늘리는 게 목표가 아니다. 손실이 제로(0)가 되도록 하는게 목표다”고 했다. 보다 안전한 투자처로 돈이 몰릴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우디 왕가의 오일머니가 미국 재무부 채권에 투자되고, 강남 큰손들의 뭉칫돈이 재건축에 몰리는 건 막대한 수익을 좆는 게 아니다. 그 곳이 손실 가능성이 가장 적다는 판단 때문이다. 세금이 늘어난다고 부자들이 강남 아파트를 포기할 가능성은 서민이 대학간 자식의 등록금 마련을 위해 변두리 아파트라도 팔아야할 가능성보다 그래서 희박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오히려 안전한 자산에 대한 집중도를 늘릴 수 있다. 그들에게 강남 아파트는 더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부양으로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인위적으로 누를 경우 우려되는 부작용은 빚의 대물림이다. 경기부양은 50~60대가 10~20년 전 빚을 내 산 집을 현재의 30~40대가 빚을 내 사게함으로써 갚는 구조다. 다음세대의 빚이 과거세대의 차익실현에 투입되면서 소비를 늘리는 일종의 네트워크마케팅이다.

경기가 계속 같은 속도로 부양이 된다는 가정 아래 결국 인류의 마지막 세대에 모든 부담을 전가시키는 게 저금리를 통한 경기부양의 실체다. 지금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면 먼 미래로 던져진 폭탄이 저금리에 대출 받아 집을 산 현재의 30~40대의 눈 앞에서 터지는 셈이다. 그들의 노후를 담보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