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이 된 3% 성장률…KIET, 올해 성장률 2.8% 전망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3%대 경제성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만, 어느새 3%의 경제성장률 수치는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돼버렸다.

세계경제 회복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에도 국책연구기관과 국제기구, 해외 투자은행(IB) 등은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이 2%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이다.

특히 신정부 들어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책 기대감까지 더했지만, 3%대 성장률을 전망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오히려 추경의 국회통과 지연으로 경제정책 추진에 차질이 생기며 그나마 온기가 돌기 시작한 한국경제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은 27일 '2017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을 발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와 비슷한 2.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11월 발표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보다 0.3%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민성환 KIET 연구위원은 "지난 연말에 비해 대외 여건이 빠르게 개선되고, 대내 불확실성 완화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올해 GDP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8%로 0.3%포인트 상향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한국경제가 회복세지만 3% 성장률 달성은 쉽지 않다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특히 KIET가 내놓은 2.8% 전망치는 그나마 높은 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근 발표한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전망했다. 

OECD는 가계부채 리스크, 지정학적 긴장 고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가능성 등을 리스크로 제시하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국제통화기금(IMF)도 한국 경제성장률을 2.7%로 내다봤다. OECD와 IMF 모두 지난해 경제성장률에 못 미치는 전망이다.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4년 3.3%를 기록한 이후, 2015년과 지난해 모두 2.8%에 머물렀다.

민간경제연구원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18일 '2017년 한국 경제 수정전망' 보고서에서 올해 성장률을 지난해 한국경제 실제 성장률(2.8%)보다 낮은 2.5%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말 발표 당시 전망치인 2.3%보다는 0.2%포인트 올린 수치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LG경제연구원도 올해 성장률 전망을 2.6%로 올린 데 이어 다음 달 다시 높일 계획으로 알려졌지만 3%대로 올리진 않을 전망이다.

국제금융센터가 취합한 10개 IB 성장률 전망은 5월 말 기준 2.6%를 유지했다. 6월 역시 상향 조정 가능성이 크지만 3% 성장률 전망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추경 통과가 난항을 겪는 등 정부정책의 기대감이 사그라들어 상승추세인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우려다.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며 정부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지 수순을  밟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계 관계자는 "세계경제 회복세와 수출 호조, 신정부 정책 기대감 등 성장률 상승요인은 많으나 3%대 성장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라며 "추경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며 정부의 경제정책방향 발표가 늦어지는 점은 성장률 저하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