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모기지 고공행진 한풀 꺾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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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7-06-29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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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3일부터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강화된 LTVㆍDTI 적용

  • 업계 "당분간 적격대출로 쏠림 지속될듯"

4대 시중은행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다음 날인 20일 주택담보 신청 건수는 1주일 전과 비교해 10.6% 증가했다. 사진은 22일 서울 시내 한 은행의 개인대출 상담창구. [사진제공=연합뉴스 ]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정책 모기지 3종 세트가 올해 초 빠른 속도로 소진된 가운데 6·19 부동산 대책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6·19 부동산 대책에 포함된 LTV(담보인정비율)·DTI(충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가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에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달 3일부터는 정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정한 40곳에서는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을 이용할 때 LTV와 DTI가 각각 60%, 50%로 변경된다. 집값의 60% 이상은 대출 받을 수 없다.

다만,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서민층이 이용하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이번에 바뀐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은 낮은 대출 금리에 힘입어 빠른 속도로 판매됐다. 보금자리론(디딤돌대출 포함)은 올해 들어서 4월까지 총 7조6273억원이 팔렸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3조2871억원)에 비해 132%(4조3402억원) 수준이다. 적격대출도 올해 4월까지 총 5조1222억원의 판매 기록을 올린 상태로 전년(4조7150억원) 대비 8.6%(4072억원) 더 팔렸다.

이처럼 정책모기지가 불티나게 팔린 것은 시중은행 상품에 비해 금리 수준이 좋기 때문이다. 보금자리론의 금리는 지난 1월 한 차례 인상된 이후 2.80%~3.15%로 동결된 상황으로 7월에도 동결됐다. 은행권의 분할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4월 기준 최저 3.0%에서 최고 4.93%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낮은 수준이다.

이런 가운데 이번에 강화된 부동산 규제가 향후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의 판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보금자리론을 받기가 한층 어려워져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LTV와 DTI가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디딤돌대출의 경우 자격 요건이 까다로워서 대출 문턱을 넘기가 쉽지 않아서다.

디딤돌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 최초는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5억원 이하 ▲무주택가구주 등 3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그럼에도 시장에서는 정책모기지로의 쏠림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 상품이 정책금융상품의 금리 경쟁력을 이길 수가 없어 앞으로도 정책모기지로의 쏠림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조건에 맞는 고객 대다수는 정책모기지, 특히 소득 제한이 없는 적격대출로 많이 쏠릴 거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서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제 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의 모든 상품에 6·19 조치가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특정 상품으로의 쏠림이 생기거나 이탈이 생기는 등의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전체 대출 수요 변동은 있을지언정 특정 상품에 몰리지는 않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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