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돌발 세제정책 발표…올 첫 조세공청회 김샜다

아주경제 현상철 기자 =정부가 매년 발표하는 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일부를 미리 살펴볼 수 있는 ‘릴레이 조세공청회’가 올해도 열렸지만, 예년에 비해 빛이 바랜 모양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이달 20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총 4차례의 공청회를 연다. 8월경 발표되는 세법 개정안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 공청회 횟수가 늘었고 주제도 근로소득세, 상속‧증여세제, 에너지 상대가격, 주세 등 ‘핫이슈’가 나왔다.

공청회를 통해 기업‧자영업자와 근로자에 대한 세금지원 향방은 물론 정부 조세철학의 큰 방향도 개략적인 모습을 드러낸다. 정부 입장에서도 ‘애매한’ 개정안에 대한 여론을 미리 감지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는 공청회 릴레이 중간에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조세개혁의 큰 그림뿐 아니라, 세제지원 내용까지 미리 밝히며 중간에 김이 빠져버렸다.

국정자문위는 29일 대기업‧고소득자 등에 대한 부자증세와 중산‧서민층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세법 개정안에 담길 주요 내용을 공개했다. 조세‧재정개혁특별위원회 신설이라는 굵은 이슈도 꺼내들었다.

사실상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여론 탐지라는 역할이 빛을 바랜 것이다.

여기에 경유세 등의 내용을 다룰 에너지 상대가격, 상속‧증여세제 강화 등은 공청회가 열리기도 전에 관련 내용이 알려지게 되며 공청회의 무게감이 떨어졌다.

이미 정부는 공청회에서 의견수렴을 하기도 전에 경유세 인상계획은 없다고 못을 박았고, 근로소득 면세자 축소는 중장기 과제로 돌려버렸다. 상속‧증여세 인상도 검토 중이라며 입을 닫아버렸다.

조세재정연구원은 세금제도와 재정부문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사실상 정부의 세금‧재정 정책의 근거가 마련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부 관계자는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종료하고 이에 따른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것”이라며 “미리 정책이나 방향을 정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