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도 저신용자 외면…업계 "文 불법 대부 대책부터 마련해야"

저신용자 줄고 중신용자 늘어

업계 "불법 대부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 시급"

[자료=금융당국 제공]

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지난해 초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되면서 대부업권의 영업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향후 법정 최고금리를 20%까지 낮출 경우, 대부업의 위축은 더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불법 대부업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합법 대부업의 빈자리를 살인적 고금리인 사채가 점령할 것이란 우려도 제기했다. 

금융당국이 발표한 '2016년 하반기 대부업 실태조사'를 보면 지난해 말 기준 대부업 등록업자 수는 총 8654개로 같은 해 상반기(8980개) 대비 3.6%(326개) 감소했다. 법인 대부업자는 186곳 증가했으나 개인 대부업자는 512개 줄었다.

대부잔액의 경우 자산 100억원 이상 대형 대부업자는 2012년 6월 이래 최초로 감소세로 전환(-708억원)했다. 거래자 수도 지난해 말 기준 250만명으로 하반기(263만명) 대비 4.9% 줄었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업체의 거래자 수는 6개월간 22.2%나 감소했다

이처럼 대부업체가 줄고 대부잔액과 거래자 수도 감소세로 들어선 것은 법정 최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최고금리가 인하된 뒤 업체들이 저신용자 대출을 줄이고 있다"면서 "이익을 낼 자신이 없기 때문에 외형을 키우기보다는 연체율, 부실률을 관리하는 등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영업전략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거래자 수가 줄어든 것은 심사를 강화해 우량자를 대상으로 한 영업에 집중하기 때문이다. 우량자를 대상으로는 대출 금액을 늘리고 저신용자에 대해서는 대출을 거절하는 것이다. 

실제로 이번 실태조사를 보면 저신용자 비중은 줄고 중신용자는 늘었다. 신용등급 4~6등급의 비중은 지난해 말 기준 23.3%, 7~10등급은 76.7%를 기록했다. 전년 말 대비 중신용자는 1.2%포인트 상승한 반면 7~10등급의 비중은 1.2%포인트 줄어든 수치다. 

업계는 문재인 정부가 최고금리를 20%로 인하할 경우 대부업 시장의 위축은 물론 불법 사금융 시장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재 불법 대부업에 관한 대책이 전무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최고 금리만 낮췄다가는 사채 시장만 키운다는 설명이다.

대부업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에 대한 대책이 아무것도 없다"면서 "지금까지 불법 대부 시장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연구가 이뤄진 적이 없다. 기초통계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불법 사금융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대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불법 대부에 대한 수사를 강화한다고 하는데 이는 정확한 대책이 아니다"며 "불법 사금융과 관련해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오려면 최소한 불법 사금융 시장 이용자 특성, 이용 규모 등을 알아야 하는데 이러한 선행 작업이 없으니까 불법 사금융 대책을 수립할 수가 없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도 이와 궤를 같이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은 "불법 대부업 시장이 15조원에서 높게는 20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새 정부는 이에 대해 한 마디도 없다"며 "최고 금리 인하는 인기 영합에 치중한 것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도 "최고 금리가 낮아질수록 저신용자에게 돌아가는 대출이 줄고 대부업에서 탈락한 이들은 갈 곳이 없다"면서 "불법 사금융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금융위원회와 지자체로 이원화된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