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독일서 한반도 평화 구상 담은 '베를린 선언'

G20정상회의 계기 독일 순방서 북핵 해법과 대북정책 구상 내놓을 듯

미국 방문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서울공항에 도착해 귀국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주경제 주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5~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독일 방문 때 ‘대북 4노(No) 원칙’에 기반한 북한 핵문제 해법과 한반도 평화 구상 및 제안을 담은 이른바 ‘문재인 독트린’을 발표할 것으로 3일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를 확보한 ‘대북 4노(No) 원칙’은 북한에 대한 적대적 정책, 군사적 공격, 정권 교체나 정권 붕괴, 인위적인 한반도 통일의 가속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평화로운 방식으로 풀어나가겠다는 것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지난 2000년 3월 9일 독일 국빈 방문 중 베를린 자유대학에서 ‘베를린 선언’을 발표했다. △민간 경협차원에 머물러온 남북협력의 범위를 정부 차원으로 확대 △남북 간의 화해·협력 본격화 △이산가족 상봉 △남북기본합의서 이행을 위한 당국자 간 대화 등 4개항이 골자였다. 베를린 선언 후 석달 뒤 역사적인 첫 남북정상회담과 6·15 공동선언이 이뤄졌다.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지난 2014년 독일 드레스덴에서 남북 공동 번영 인프라 구축, 남북 주민 인도문제 해결, 남북 주민 동질성 회복 등을 골자로 한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했으나 북한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임기 4년 동안 남북관계는 악화일로로 치달았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남북관계 경색이 장기화됐다는 점에서 현재의 남북관계와 한반도 상황은 김대중 정부 초기 때로 회귀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우선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인도주의적 사안에 대한 민간 교류 활성화에 방점을 두는 등 대화 재개를 위한 물밑 접촉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판문점과 서해통신선 등 막혀 있는 남북 연락 채널을 개통하는 것부터가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아울러 경제·사회·문화·스포츠 등 민간 분야 교류에도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평창동계올림픽 참가를 위해 IOC가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면 북한의 참가를 위해 중국의 협력을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문 대통령은 이날 방한 중인 버락 오마바 전 미국 대통령도 만나 한·미 동맹과 대북정책 조언도 구했다. 지난 6·15 기념사에서 ‘북한의 추가 도발 중단 시 조건 없는 대화’ 의지를 밝힌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지금 북한이 대화의 문으로 나설 마지막 기회”라고 북한에 대화를 촉구했다.

문 대통령이 ‘베를린 선언’이나 8·15 기념사 등을 통해 추석 계기 이산가족 상봉 제안을 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다만, 북핵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공조 등을 감안할 때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재개 등은 북핵 문제 진전과 맞물릴 공산이 크다.

일부 정치권과 전문가들은 얼어붙은 남북관계를 녹이기 위해 대북 특사 파견 등의 물밑 접촉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