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세종시특별법 개정법안 대표발의… 자치권 확대되나?

 ▲ 세종시를 지역구로 둔 이해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종시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세종)김기완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시) 국회의원이 4일 세종특별자치시 자치권한을 강화하고, 지역구 시의원 정수를 늘리는 세종시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자치분권 강화 공약과 일맥상통 한다. 더욱이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함께 국회의원 17명이 공동발의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개정 발의된 법안에는 지방공무원 정수·행정기구·직속기관 설치 등을 지방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확대하고, 세종시 지방의원 수를 광역의회 수준인 19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설계된 신도심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인구 증가 추세가 이어지면서 행정 업무량이 증가하는 가운데 각종 규제로 신규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제때 설치되지 못하는 등 행정서비스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 해소가 법안의 취지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원 한 명당 의안처리 건수는 19.3건으로 전국 평균 6.9건을 크게 웃도는 현실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것.

이 의원은 "시의원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하고, 자율성을 확대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세종특별자치시라는 이름에 걸맞은 자치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추미애·원혜영·강창일·김경협·민홍철·박남춘·윤관석·이원욱·진선미·강훈식·박용진·조승래·신창현·김정우·이재정·김관영·최경환 의원 등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