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학계 "탈원전 정책 졸속추진 중단…에너지 공론화에 국회 나서야"

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원자력학계가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즉각 중단과 함께 국회가 에너지 정책 공론화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60개 대학교 공과대학 교수 417명이 참여한 '책임성 있는 에너지정책 수립을 촉구하는 교수 일동'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시킬 탈원전 정책의 졸속 추진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2008년에 수립돼 5년마다 보완되는 국가 에너지 기본계획과 2년마다 수정되는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숙의를 통해 수정하지 않고, 대통령의 선언 하나로 탈원전 계획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제왕적 조치"라며  "숙의되지 않은 탈원전 정책 추진은 향후 민생부담 증가, 전력수급 불안정, 산업경쟁력 약화, 에너지 국부유출, 에너지 안보 위기 등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회 등 국가의 정상적 의사결정 체계를 작동시켜 충분한 기간 전문가 참여와 합리적인 방식의 공론화를 거쳐 장기 전력정책을 수립하라"고 주장했다.

원자력학계는 정부의 탈원전 기조에 대해 8가지 문제점을 들어 반박했다.

확고한 탈원전을 정당화할 만큼 우리나라 원전의 안전성이 낮지 않고, 탈원전의 경제적 부담은 서민과 중소기업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며, 원전산업 퇴보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원전 수출도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 증가에 따른 무역수지 적자 증가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LNG의 공급안정성 문제로 에너지 안보가 취약해진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자력을 줄이고 LNG를 대폭 늘리는 발전방향은 이산화탄소 저감을 어렵게 하고 LNG의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 재생에너지 및 LNG 대규모 확대에 있어 부지확보 등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성명에는 지난달 1일 1차 성명에 참여한 23개 대학교수 230명보다 많은 60개 대학 교수 417명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대(82명), 부산대(58명), 카이스트(43명) 교수 등이 참여했고 미국 퍼듀대와 미시간대 등 외국 대학 4곳의 교수도 참여했다.

앞서 1차 성명서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안전 우선 친환경 에너지 정책 패러다임 공약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도 속전속결식의 탈원전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전문가의 심도 있는 논의와 공론화를 통해 국가 에너지 정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