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분석] LH, 동작구 노량진 청사부지 복합개발...도시재생 부지·재원 동시해결 주목(아주동영상)

LH, 국공유지 활용 도시재생 新모델 제시 평가

서울 동작구청 노량진 구청사와 장승배기 신청사 위치도.[그래픽=김효곤 기자 hyogoncap@]

오진주 기자 = 이번 동작구 장승배기 종합행정타운 건립에 LH와 구가 선택한 기부대양여 방식이 도시재생 재원마련과 부지확보 문제에 직면한 문재인 정부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문재인 정부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을 건설부동산 제1호 공약으로 내세웠다. 연간 10조씩 5년 동안 투입해 50조원 규모의 도시재생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10조 가운데 정부재정에서 2조원, 주택도시기금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서 8조원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당 부분을 공공재원에 의존해야 하는 셈이다. 

하지만 50조원이라는 재원 마련은 현재 LH와 SH등 공기업의 부채를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 견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재 LH와 SH의 부채는 각각 80조원과 16조원 수준이다. 

재원 마련의 한 방법으로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국공유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됐지만 이 또한 국공유지활용에 관한 법에 따라 쉽지 않다. 현행 국유재산법과 공공재산관리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국공유지의 개발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로 한정돼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LH·SH 등 공기업의 위탁개발은 가능하지만 민간이 직접 개발할 수는 없다.

이번 기부대양여 방식은 LH는 상업지역인 부지를 제공받아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동작구는 청사부지 재원 마련 부담을 덜어 낙후된 장승배기 일대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일석이조로 평가받고 있다.

우선 LH는 장승배기역 인근 현 영도시장 부지에 동작구를 위한 새로운 청사를 건립한다. 구에 따르면 이번 종합행정타운 건립에는 총 1853억원이 투입되며, 2321억원의 재원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사 건립에 대한 대가로 동작구는 노량진 청사 부지를 LH에 제공한다. 현 청사 부지는 노량진역 앞 역세권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과 경찰서 등 공공청사로 채워져 있어 개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구에 따르면 동작구 상업지역의 47.6%가 노량진 역세권에 편중돼 있다.

게다가 동작구는 상업가능(상업+준주거) 지역비율이 2.95%에 불과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구 관계자는 “노량진 청사 부지는 용적률 600%까지 개발이 가능한데 현재 140%까지 사용하고 있다”며 “경찰서 부지는 매매가격이 3.3㎡당 1억원 가까이 하는 알짜배기 땅”이라고 설명했다.

동작구 입장에서는 장승배기 일대 종합행정타운 건립으로 인해 낙후된 이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에 따르면 신청사가 들어서는 영도시장은 1968년 준공돼 30년 이상된 노후건물면적이 약 73%에 이른다. 공실률도 72%에 육박해 실질적인 상업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LH가 문재인 정부 출범과 발 맞춰 도시재생 선도 공기업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는 만큼 이번 개발 모델이 향후 LH의 도시재생에 추진력을 불어 넣어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행복주택’에서 ‘도시재생’으로 정책 우선순위를 변경한 LH는 지난달에는 도시재생 사업추진전략 TF를 발족하기도 했다.

박상우 LH 사장은 “현 청사부지는 청년들이 희망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터전으로 개발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 실현에 앞장서 도심 내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하는 복합건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자본 끌어들이는 방법이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규모로 개발되는 노량진 구청사 일대를 LH 혼자 전담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오는 12월 동작구와 실시협약 체결 이후 민간 자본을 활용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동작구 신청사가 들어서는 영동시장 일대. [사진=동작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