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못풀고 독일로 떠난 김동연 부총리 '마음 무겁다'

G20 정상회의 참석…불투명해진 추경에 “마음 무겁다”

7~8월 잇따른 경재정책 발표…실타래 풀 묘수 절실

[유대길 기자, [e-mail]]

배군득 기자 = 'G20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무거운 마음으로 독일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국제적인 행사를 앞두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국회의 추경통과가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김 부총리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시작점인 일자리 추경 통과가 이뤄지지 않으면, 향후 5년간 중장기 로드맵도 어그러질 수 있다고 수차례 강조해 왔다.

7월 들어 현장방문 등 광폭행보를 보인 것도 추경 통과를 위한 포석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시각이다. 그만큼 김 부총리에게는 이번 'G20 정상회의'가 흔쾌하지 않은 출장인 셈이다.

김 부총리 귀국은 오는 8일로 예정됐다. 자리를 비운 사흘간 청와대와 기획재정부 실무진이 야당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의미다.

문제는 지난달 26일 김 부총리가 야 3당을 만나 읍소에 나섰지만, 야당의 마음을 추경 쪽으로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야당 설득이 여의치 않자, 김 부총리는 이달부터 전략을 수정했다. 현장방문과 새로 임명된 장관을 중심으로 추경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외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주력했다.

그는 지난 3일 경기 안산시 반월시화공단에서 “일자리 추경을 통과시키고 독일(G20)로 가야 하는데, 그러지 못할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추경이 통과되지 않으면 새 정부 경제정책 수립이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가 추경에 부담을 느끼는 것은 일자리가 풀려야 다른 경제현안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칫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추경이 통과되지 못하면 이달 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터 꼬일 가능성이 크다.

이뿐만이 아니다. 세제개편안, 내년 예산안, 일자리 로드맵 등 잇따라 내놓을 정책 자체가 나올 수 없게 된다.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 5년 중장기 경제계획조차 시작부터 암초에 걸릴 공산이 크다.

김 부총리는 “정부의 모든 정책과 일정이 일자리로 귀결돼 있다. 7월 발표될 세제개편안 등도 일자리가 핵심”이라며 “일자리를 포함한 핵심 과제를 전담하는 부서를 만드는 등 기획재정부 조직개편도 조만간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독일행을 계기로, 추경 통과에 대한 새로운 구상을 할 여유가 생겼다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온다. 무리하게 추경에 집착하기보다 한 발 물러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기회가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부총리 취임 후 쉴틈 없이 현장과 일자리 추경통과에 신경이 집중돼 있었다. G20 정상회담으로 국내 경제현안을 한 발 뒤에서 볼 기회가 생긴 것”이라며 “일자리 추경이 답보상태여서 꼬인 실타래를 풀 묘수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출장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주목되는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5일에도 추경심사는 난항을 거듭했다. 오전 중 국회 상임위원회의 심사 착수로 기대감이 높아졌지만, 일부 야당의 보이콧 선언으로 원점이 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우 추경안을 상정해 가뭄예산 추가 등을 논의했지만,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에 반발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