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취임,수능 절대평가보다 고교무상교육과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우선 주력 시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취임/사진=연합뉴스

이광효 기자=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취임사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절대평가 전환보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 폐지에 주력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상곤 부총리는 5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수능 절대평가 전환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자사고ㆍ외고 폐지에 대해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김상곤 부총리는 취임사에서 “여러 선진국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불평등을 축소시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교육의 기회를 균등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급격하게 무너진 교육사다리를 복원하여 누구에게나 공평한 학습사회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라며 “고교 무상교육을 통한 보편교육 체제를 확고히 하면서, 자사고 외고 문제 및 특권교육의 폐해 등과 연계해 고교 체제 전반을 총체적으로 살펴 개혁의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이어 “서열화된 고교체제 해소와 대입제도 개혁 등과 같은 온 국민의 이해가 걸려 있는 중대한 사안은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어떻게 확보하느냐에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국민과 교육주체의 뜻을 제대로 담아내는 절차와 과정을 마련하겠습니다”라며 “학부모와 교사, 대학 및 진로 진학 전문가는 물론 시민사회와 경제 주체까지를 포함하여 오로지 학생의 미래와 나라의 장래를 위한 논의와 협의를 진행하여 개혁안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다.

김상곤 부총리 취임사 내용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자사고ㆍ외고 폐지와 대입제도 개혁은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은 것은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자사고와 외고 등 폐지를 통한 고교평준화 확립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교평준화 확립은 극소수 현행 자사고와 외고 등 재학생들에게만 영향을 주고 대다수 기존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에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오히려 대입 등에서 대다수 일반고등학교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없애 대입 공정성 확립에도 크게 기여한다.

하지만 수능 절대평가 전환은 수험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을 정도로 모든 대입 수험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준다.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이뤄지면 대입에서 수능이 유명무실(有名無實)화되고 학생부종합전형(이하 학종) 비중이 더욱 높아져 대입 공정성은 더욱 파괴되고 부유층이나 특권층들에게만 대입 전형이 유리하게 바뀔 것이라는 우려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김상곤 부총리가 취임사에서 수능 절대평가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