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연 대법관 후보자 "전관예우 적극적으로 타파하겠다"

조득균 기자 =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가 "전관예우를 적극적으로 타파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후보자는 5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개최한 인사청문회에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조 후보자는 이어 "사법 불신 요인에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전관예우 의혹이 자리잡고 있다는데 공감한다"며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박정화 대법관 후보자가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26년 동안 법원에 근무하면서 전관예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경험하지 못했다"고 말한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조 후보자는 배우자의 음주운전, 국민연금 보험료 미납, 세금 상습 체납 의혹을 놓고 사과 입장을 드러냈다.

송석준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 후보자 배우자의 사회적 지탄을 받을 만한 여러 행적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국민연금 미납, 과태료 체납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는 "과거 법관 재직 때부터 음주운전에 강경한 입장이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라며 "우리 사회 모두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 가정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고위 공직자가 우선 자기 가정부터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점을 뼈아프게 반성하고 있다"며 거듭 고개를 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