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19대 전망③]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중국 경제, 성장모델 전환 중…효과는 미지수”

[사진=성균중국연구소 제공]

아주차이나 김봉철 기자 = 중국에게 있어 당대회는 당과 국가의 발전 방향과 비전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지난 2012년 중국공산당은 제18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의 꿈’이라는 새로운 발전의 길을 제시했다.

올해로 창당 96주년을 맞는 중국공산당은 수많은 도전과 극복의 과정 속에 더욱 단단한 집권의 기반을 확립해 왔다.

성균관대학교 성균중국연구소와 중국문화원은 지난달 30일 ‘중국공산당 19대와 중국의 미래 발전’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하반기에 있을 19대를 앞두고 발표자들은 △역사(자오후지 전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교수) △정치(양갑용 성균중국연구소 연구실장) △경제(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 △교육(천천 성균중국연구소 책임연구원) 등 각 분야별 이슈들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중국 경제가 세계 경제와 밀접하게 얽혀있고 경제 위기가 앞으로 또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중국의 성장모델 전환이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지는 여전히 안개 속일 수밖에 없다.”

하남석 서울시립대 교수는 “현재 중국 지도부는 2000년대 중반부터 내수 확대와 소득분배와 민생 안정 정책을 끊임없이 시도해왔지만 수사적 차원에 그치거나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 정책 효과가 거의 드러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하 교수는 “중국에 오랫동안 회자되는 ‘위에서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라는 말처럼 중앙 정부의 정책적 조치는 지방에서 잘 시행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했다.

그는 “개혁·개방 이후 중국 공산당이 겪어야했던 어려움은 지령성 계획경제에서 시장경제로 이행하는 문제였다”고 말했다.

중국공산당은 그동안 시장경제를 대폭 수용하면서도 ‘사회주의 현대화’라는 거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 당면한 복합적이고 구조적인 모순들에 대해서 거시적으로는 3단계 발전 전략, 서부대개발, 신형도시화 정책, 일대일로 등 국가 전략 수립을 통해 난관을 극복했다.

미시적으로는 지역별로 다양한 미세 정책 조정 등을 통해 공산당의 지배적 통치라는 틀은 유지하는 동시에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사회발전을 추구해왔다.

특히 그는 “중국 거시적인 경제발전 전략들을 안정적으로 수립하고 실행해오는 동시에, 금융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가능했다”면서 “이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들과는 달리 외부의 금융위기에 대해서 비교적 안정적인 대처가 가능했다”고 평가했다.

하 교수는 “이제 중국에서 시장경제는 제도적으로 확고하게 자리잡았지만 이제 중국이 안고 있는 문제는 발전과 관련된 속도 조절은 물론이고 보다 궁극적으로는 시장경제 도입 이후 발생한 여러 불평등과 불균형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개방 시기동안 구축된 각종 기득권세력들의 저항과 부정부패라는 난관 앞에서 이러한 정책전환이 진행되지 못했다”면서 “대다수 인민들은 지금의 불평등·불균형·부조화의 중국 사회에 당이 내세우는 ‘사회주의 현대화’의 궁극적인 가치는 무엇인지 다시 질문을 던지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