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회 “임플란트, 환자부담률보다 가격 자체를 낮춰야”

유디치과협회, 치과의사협회 주장에 ‘꼼수’ 지적

[사진=대한치과의사협회 제공]

이정수 기자 = 65세 이상 임플란트 보험 본인부담금 비율을 현행 50%에서 30%로 인하해 국민 의료비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장에 대해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6일 유디치과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 임플란트 본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은 ‘보험임플란트 수가가 싼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착시효과 전략”이라며 “비현실적으로 비싼 보험임플란트 수가 자체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 65세 이상은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돼 임플란트 본인부담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현행 65세 보험임플란트 수가는 약 120만~130만원이다. 50%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면 환자는 약 65만원 정도를 지출해야 한다.

유디치과협회에 따르면, 반값 정책으로 개원가 임플란트 시술 평균가격은 이미 80만~90만원이고, 이벤트로는 60만~70만원대도 가능하다.

유디치과협회는 “65세 이상 환자들은 보험적용을 받고도 일반 임플란트 시술과 큰 차이가 없는 치료비를 지불하고 있다”면서 “때문에 치협은 보험임플란트 수가를 더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있기 전에 선제적으로 본인 부담률을 낮춰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을 못 느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본인부담률이 30%로 줄더라도 수가가 유지되면 나머지는 국가 재정에서 보전되기 때문에 치과의사 수익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값의료정책포럼에서도 보험임플란트 수가를 낮춰야 한다며 적정 가격을 70만원으로 제시했다. 개원가 가격이 평균 80만원까지도 내려가는 추세이므로, 정책 지원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더 낮은 가격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값의료정책포럼은 “수가가 70만원으로 정해지면 본인부담률이 현행 50%여도 환자는 35만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일단 비현실적 수가를 조정해 재정지출 부담을 줄이는 것이 순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