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G20서 한반도 문제 '주도권' 확인…4강 외교 복원

4强서 '주도적 역할' 지지 얻어내…北대응 놓고 '더 강한 압박'과 '대화 통한 평화적 해결' 원칙

[사진=연합뉴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독일 공식 방문과 함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4박6일간의 독일방문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한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이뤄진 이번 방문에서 세계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에게 한반도 평화 정착과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나서줄 것을 호소했다.

이처럼 한반도 최대 현안인 북한 핵·미사일 문제를 한국이 주도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외교적 프로세스의 첫발을 뗀 것은 매우 중요한 성과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일 프랑크 발터 슈타인마이어 대통령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독일 정상과의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6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중 정상회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및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한·미·일 3국 만찬회담, 7일 아베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양자회담 등 한반도 주변 4강(强) 정상들을 비롯한 각국 정상들과의 회담에서 북핵 문제에 대한 논의를 주도했다. 특히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동안 멈춰 있던 한반도 주변 4강 정상외교가 복원됐으며, 미·중·일·러 모두로부터 한반도 문제를 다뤄나가는 데 있어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6일(현지시간) 베를린 쾨르버 재단에서 이뤄진 신(新) 한반도 평화 구상 연설을 통해 북한에 핵 개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촉구하면서 남북정상회담과 10월 4일 남북 이산가족 상봉 등을 제안하는 등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시동을 걸었다.

또 문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G20 정상회의에서 탄도미사일 도발을 지속하고 있는 북한에 대한 국제 사회의 강도 높은 제재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영양실조가 심각한 북한 영유아 지원 등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 밖에 문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 러시아, 프랑스, 호주, 인도, 캐나다 등 10여개국과 별도의 양자회담을 가졌고, 유엔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수장과 회담을 갖는 등 바쁜 외교 일정을 이어가면서 북핵 문제뿐 아니라 경제 성과도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방문의 성과가 의미 있는 결실로 이어지기 위해선 국내외적인 환경과 함께 정부 후속조치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갈수록 심화하는 미·일 대(對) 중·러 간 신(新)냉전적 구도 속에서 문재인 정부의 접근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남북대화 채널 복원과 북핵 6자회담 재개와 같은 외교적 프로세스를 주도적으로 만들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新)한반도평화 구상이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에 따른 현재의 제재 국면과는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데다 북한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적지 않고,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작업도 필요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방문 결과에 따라 앞으로 다각적 차원의 후속작업이 뒤따를 것"이라며 "남북간 대화뿐만 아니라 다자적 채널이 필요하며 통일, 국방, 체육,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협력을 모색하는 노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