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新한반도평화구상', 실현 가능성은?

北, 문재인 정부 대화 제의 일체 거절할 듯…'핵 보유국' 지위 얻어 미국과 담판짓겠다 심산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현지시간) 구 베를린 시청 베어 홀에서 열린 쾨르버 재단 초청연설에서 한반도 평화구축과 남북관계, 통일 등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주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쾨르버재단 연설을 통해 밝힌 ‘신(新)한반도 평화 구상’은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을 집대성한 종합판이자, 평화로운 한반도의 미래를 담은 청사진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북한 정권 붕괴 △흡수통일 △인위적 통일 추진 배제를 대북정책의 3대 원칙으로 제시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도 불구하고, 지난 한·미 정상회담 때 문 대통령이 제시한 이른바 ‘대북 4노(No) 원칙’의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와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평화 △비핵화 △평화체제 △신경제지도 △교류협력 등을 골자로 한 5대 대북정책 기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과 전쟁의 위협이 없는, 남과 북이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잘사는 한반도”라며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는 길은) 6·15 공동선언과 10·4 정상선언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은 단계적이고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 핵의 완전한 폐기와 평화체제 구축, 북한의 안보·경제적 우려 해소, 북·미 관계 및 북·일 관계 개선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평화의 제도화’를 위해 남북 합의를 법제화하는 한편, 종전 선언과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성장동력을 잃은 한국 경제의 돌파구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도 재천명했다. 이를 위해 우선 “비정치적 교류협력 사업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분리해 일관성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핵화-평화체제-한반도 신경제’로 이어지는 문 대통령의 대북 구상을 실현하기 위해선 쉽지 않은 난제들을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이 오는 10월 4일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 등 4가지 제안을 내놓은 것에 대해 북한은 아직까지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빨리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의 발언을 '여론 기만행위'라고 비난한 것을 감안할 때 문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공산이 크다.

또 북한은 6일 '화성-14'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응한 한·미 연합 탄도미사일 사격훈련과 9일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의 한반도 출동에 대해 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려는 군사적 도박이라고 맹비난한 것도 향후 추가 핵실험의 명분 쌓기 아니냐는 시각도 나온다.

미국이 북한의 핵개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동시에 동결하자는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한·미·일 대 북·중·러 신(新)냉전구도를 고착화시키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 확보’라는 분명한 목표에 기반해 미국과의 담판을 노리는 상황에서 쉽사리 대화를 통한 남북 개선에 시동을 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오는 8월 21일께 시작 예정인 한-미 연합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 전까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면 당분간 문 대통령의 구상이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문 대통령의 제안 가운데 ‘군사분계선에서의 적대행위 상호 중단’은 북한이 줄곧 요구해왔던 것으로, 지난 2004년 남북이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 발표했던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 중지 및 선전수단 제거에 관한 합의서’를 복원하는 의미도 있다는 점에서 응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베이징의 한 외교통은 남북 대결 구도에 돌파구가 필요하다며 남북이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특사’, ‘밀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