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추경이라더니…시설공사 등 ‘황당 예산’ 수두룩

법무부, LED 조명교체 459억원 추경 반영…일자리와 무관

금융위 4차 산업 파트너 자금 1000억원 신설도 ‘도마 위’

수요조사 없이 무작정 “예산 따놓고 보자”…실효성 의문

[김효곤 기자]

배군득 기자 = 국회 심의가 한창인 정부의 추가경정(추경)예산안에 시설공사, 미래예측 사업 등이 포함돼 빈축을 사고 있다. 새 정부가 일자리를 위해 쓴다던 11조2000억원 규모의 ‘일자리 추경’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일부 부처에서는 본예산으로 충분한 사업까지 추경에 포함시켜 눈총을 받고 있다. 5년 이상 장기과제 사업도 추경으로 잡았다. 금융위원회는 수요조사도 하지 않은 채 4차 산업 자금 1000억원을 신규로 올려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정치권 및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안에서 시의성이나 일자리와 관련 없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수요보다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유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추경에 반영된 것이 원인이다.

실제 법무부의 경우, 이번 추경안으로 올린 466억1300만원 가운데 459억4200만원이 LED 교체 사업이다. 추경의 99%가 LED 교체 사업에 투입되는 셈이다.

법무부가 LED 교체를 추경에 반영한 것은 올해 말까지 LED 조명 보급 목표인 80%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보급 목표를 앞당기기 위해 추경에 LED 조명 교체산업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 효과성과 시급성 여부를 볼 때 추경에 반영할 만한 사업은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이번 추경이 ‘일자리’에 맞춰져 있다는 점도 있지만, LED 조명교체는 법무부뿐 아니라 14개 부처 추경안에 공통으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 산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은 고용부 일자리 시스템과 별개로 취업지원사업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겠다며 구축비용 5억1600만원을 편성했다.

일각에서는 이 시스템이 5억원을 투입해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

공단은 그간 연계해 운영하던 고용부의 고용안정정보망인 ‘워크넷’에서 이를 분리, 효과적으로 출소자 취업을 관리한다는 취지다.

그러나 매년 구축비용의 10~15%를 유지보수비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일회성 성격의 추경과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000억원을 신규로 추경에 포함시켰다. 이는 수요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먼저 자금확보를 하겠다는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파트너 자금 사업은 지원대상 요건, 금리우대 등 인센티브 제공 여부 등 세부 운영기준조차 수립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한 14조원 규모의 설비투자펀드 사업 과정에서 안전환경 설비투자 지원실적의 부진으로 지원 대상범위를 2년간 3차례에 걸쳐 확대한 바 있다.

그럼에도 올해의 경우 5월 말 기준 자금 소진율이 66%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비투자펀드 사업은 올해 12월에 종료된다.

이 밖에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부 등 일부 부처에서는 장기 연구사업을 추경에 반영,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회예산정책처 관계자는 “과거 추경 사례에서 보면, 추경을 통한 증액편성분이 사실상 미집행되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는 사업설계 시 부정확한 예측치에 근거, 정책수요보다 예산 규모를 과다하게 계상하거나 유사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실시된 데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민생안정과 일자리 창출을 정책목표로 했던 2009년 추경에서도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예산이 3조5000억원 편성됐지만,  사업 집행실적 부진으로 기대됐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이번 추경 사업도 우선순위가 높은 곳에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 집행률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