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식 금융 해법 中] 대출문턱 높여 총량 규제, 1400조 가계부채 잡고 경기 지킬까

임애신 기자 = 가계부채는 최종구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다. 당장 다음 달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서민·취약계층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가계부채 종합 대책을 내놔야 한다.

이는 최 후보자 취임 후 첫 작품이 될 예정이다. 하지만 여기에 온전히 그의 색깔이 담기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금융위뿐 아니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범정부차원의 대책인 데다 최 후보자 취임 후 한 달여 만에 발표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최 후보자는 지난 3일 금융위원장 내정 발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뚜렷한 해결 방안이 단기간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당국 안팎에서도 8월 발표되는 종합대책은 기존 가계부채 관리 대책의 큰 틀이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 완화 및 질적 구조개선, 정책모기지 공급을 통한 서민·실수요층 지원 등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신(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 방안, 자영업자 대출 분석 및 맞춤형 지원방안, 한계차주 지원 방안 등이 담길 예정이다. 

최 후보자는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첫 업무보고로 가계부채 관련 내용을 받았다.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 대한 그의 의지가 담긴 셈이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주무부서다. 그만큼 최 후보자의 어깨가 무거울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어느덧 1400조원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의 핵심 위험요소로 지목됐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증가세 둔화 정책을 펼 수도 없다. 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자금 흐름이 막혀 소비와 경제 위축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이미지 확대

[그래픽= 아주경제 DB]]

가계부채에 대한 최 후보자의 생각은 명확하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급격한 건 맞지만 우리 경제의 뇌관은 아니라는 것. 그는 "가계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과다한 측면이 있다"며 "이는 경제 성장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다만 "폭발성이 있는지는 다른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2년간 가계부채가 급증한 원인을 두고 해석이 두 가지로 갈린다. 우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DTI 규제 완화가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LTV·DTI 규제 완화 외에도 지속된 저금리 기조, 주택시장 호조 등 복합적 요인 때문이라는 의견이다. 

전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자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시각과 일치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내부적으로도 가계부채 누증 원인에 대한 원인이 이처럼 나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와 무관하게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대부분은 금융권의 건전성 강화, 가계대출 옥죄기에 집중돼 있다"며 "이는 어디까지 당국의 편의를 고려한 관리법일 뿐 채무자에 대한 고려는 빠져 있다"고 진단했다. 

당국이 한계차주인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지원을 하고 있지만 일회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 생활자금이 필요한 실수요자는 제도권에서의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 등 사금융으로 내몰려 더 큰 이자 부담을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무조건적으로 대출 규모를 줄이기보다 내 집 마련 대출과 생계자금 마련 대출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대책 마련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며 "최종구 체제에선 가계부채 증가 억제가 아닌 근본적인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