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케어에 세금개혁도 물거품? 공화당 내 균열 계속…트럼프 추진력 약화 우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

윤은숙 기자 = 미국의 각종 정책 현안을 둘러싸고 공화당 내부의 갈등이 점차 심화하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개혁안인 트럼프 케어에 대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이들이 늘어나면서 트럼프 정부의 추진력에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 

◆ "트럼프 케어 사실상 사망" VS "통과 못시키는 공화당 의원들 부끄러워해야" 

이미 한차례 연기됐던 트럼프 케어의 상원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공화당 내 반대 여론이 사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9일(이하 현지시간) 빌 캐시디와 존 매케인 등 공화당 상원의원 2명은 트럼프 케어에 대해 비관적인 의견을 피력했다.

루이지애나주의 빌 캐시디 공화당 상원의원은 '폭스뉴스 선데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러프 케어의) 초안이 폐기된 것은 확실하다. 개정하려는 계획도 틀어졌는 지에 대해선 잘 모른다"고 말했다고 LA 타임스가 이날 보도했다. 빈곤율이 높은 지역구 출신인 캐시디 의원은 트럼프 케어가 의료 혜택을 줄이는 방안이 지역 내에서 큰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매케인 의원 역시 이날 CBS의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공화당이 민주당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새로운 제안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화당이 내세운 트럼프 케어가 결국 사라질 것으로 본다"면서 "민주당이 포함된다고 해서 그들이 이 문제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매케인 의원은 새로운 개정안을 두고 민주당과 논의를 거칠 수 있으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과정이라고 말했다. 

반면 트럼프케어 통과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다. 텍사스 주의 테드 크루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자신이 마련한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을 옹호하면서 젊은이들은 트럼프 케어를 통해 훨씬 더 낮은 보험료를 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지난 8일 트위터를 통해 공화당이 트럼프케어와 관련해 과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공화당이 오바마케어(ACA)를 폐지·대체하는데 실패한 것을 부끄럽게 여겨야만 한다고 말했다. 

현재 최소 10명의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이 미치 매코널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입안한 트럼프케어 법안에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과반이상의 찬성을 얻기 위해서는 공화당에서 반대가 3명 이상이 넘으면 안된다. 

◆ 세금 개정안에서도 분열 우려···므누신 장관 "9월 세부안 발표" 

공화당 지도부는 세금 개정안 통과는 트럼프 케어보다 쉬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이 부분에서도 이견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블룸버그는 최근 지적했다.

온건한 성향의 공화당 의원들 중 일부는 사회보장을 줄이고 부유층에게 세금을 감면해주는 개정안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으며, 재정적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통신은 전했다. 

리처드 닐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은 "세금감면안 역시 지금 트럼프 케어가 겪고 있는 비슷한 일을 당할 것"이라면서 "공화당은 모든 현안에 대해 분열돼 있다"고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한편 스티브 므누신 미국 재무장관은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부자에 대한 증세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은 이날 미국 ABC 방송 ‘디스위크’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세금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했다. 므누신 장관은 트럼프 정부의 세금 개정안이 미국의 중산층과 기업들에 대한 세금 감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부자들에 대한 감세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므누신 장관은 “(세금감면은) 경제성장을 위해서 중요하며, 3%의 성장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구체적인 계획은 9월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올해 안에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최근 백악관 고문인 스티브 배넌이 미국의 최상위 부자들에 대한 40% 세금 감면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고 부인했다. 트럼프 케어가 사실상 부유층에 대한 감세안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추가적인 부유층 감세는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