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불안ㆍ요금인상 우려속…신고리 원전 중단 강행 논란

공론회위 선정ㆍ한수원 의결 추진에 '국제흐름 역행' 반대 목소리 커

가동을 멈춘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의 크레인.  [연합뉴스] 

노승길 기자 =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시발점이 된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과 관련,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

전력수급 불안, 전기요금 인상 등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른 근본적인 우려는 물론 건설 일시중단, 공론화위원회 구성 등 절차상의 문제도 불거지며 정치권 쟁점으로까지 부상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강행 의지를 밝히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오는 13일 '공사 중단' 안건을 의결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공사를 일시중단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최대 3개월간 여론 수렴을 거쳐 시민배심원단이 판단을 내리게 하자고 결정했다.

그러나 정치권, 지역주민, 학계의 반대는 물론 세계 원자력 전문가들까지 한국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국제사회 흐름에 역행한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야당에서는 신고리 5·6호기를 중단하면 매몰 비용과 전기요금 원가 상승 등 12조6470억원의 비용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역시 탈원전 정책으로 고비용의 액화천연가스(LNG)와 신재생발전이 증가, 발전비용이 2029년까지 적용되는 전력수급 7차 계획 대비 11조원가량 증가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장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최대전력수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전력수급 불안도 커지고 있다.

정부는 올여름 최대 전력수요가 지난해보다 132만KW킬로와트) 증가한 8650만KW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충분한 예비력을 확보한 만큼 전력 수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예측을 웃도는 전력 수요와 원전 등 발전소의 고장으로 전력 수급에 차질이 벌어지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절차상 문제도 불거져 신고리 5·6호기 시공 3개사가 한수원에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삼성물산, 두산중공업, SK건설은 한수원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기간 중 시공계약 일시중단에 관한 협조 요청' 공문에 대한 회신에서 정부의 절차를 문제 삼았다.

계약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납기연장과 추가비용 발생에 대한 보상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한수원 노조는 시공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등으로 회사 재정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사회가 일시 중단을 결정하면 이사회 참석자 전원을 배임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건설 중단을 반대해온 울주군 서생면 주민들도 이사회 의결 시 형사고발 등을 언급한 상황이다.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을 위한 공론화 작업을 강행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최근 공론위를 위원장 포함 9명으로 구성키로 하고, 위원 선정절차에 착수했다.

위원장은 중립적이면서도 사회적으로 덕망 있는 인사를 위촉할 계획이고, 나머지 8명의 위원은 인문사회·과학기술·조사통계·갈등관리 등 4개 분야에서 각각 2명씩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하는 한수원 이사회도 오는 13일 열릴 예정으로, 이사회 결정 순간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앞서 한수원은 지난 7일 이사회를 열고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여부를 한 차례 논의했으나 의결은 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