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통과 국민 여론 높은데…국회 문턱 산 넘어 산 ‘정부조직법’도 발목

1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진행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박수를 치는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모니터에 피켓을 붙인채 박수를 치지 않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최신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정국 대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11조2000억 원 규모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연설에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의 임명을 놓고 당·정·청과 범야권이 극한 갈등을 벌이면서 추경은 물론,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도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일자리 추경에 대한 국민적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도 협치 붕괴로, 정부 정책 추진이 사실상 올스톱한 셈이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예정된 정부조직법 공청회 일정을 취소했다. 애초 안행위는 공청회를 시작으로 ‘오는 12∼13일 법률안 심사 소위→17일 전체회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었다.

문 대통령의 인사 강행 수순이 발목을 잡았다. 청와대가 지난 4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반발,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즉각 보이콧을 선언했다.

야권은 송영무·조대엽 후보자 임명 강행 여부를 본 뒤 ‘국회 복귀’를 결정할 방침이었지만, 청와대가 임명 철회 의지를 보이지 않자 공청회마저 취소한 것이다.

키는 문 대통령이 쥐고 있다. 문 대통령이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민 여론은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인 상황이다. 지난 9일 공표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7월 정례조사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85.9%였다. 부정 평가는 11.8%에 그쳤다.
 

문재인 대통령의 1호 정책인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 처리를 둘러싼 갈등이 확산하면서 정국 대치가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다. 일자리 추경은 11조2000억 원 규모로, 문 대통령은 지난달 12일 국회 연설에서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도록 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사진은 서울 여의도 국회 의사당.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응답자의 77.5%는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일자리 추경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17.1%에 그쳤다. ‘모름·무응답’은 5.4%였다. 일자리 추경안 국회 제출 관련해선 ‘통과시켜야 한다’는 67.1%인 반면, ‘통과시켜선 안 된다’는 28.8%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4.1%였다.

다만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1∼2일 정도 야권을 설득한 뒤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본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심 끝에 국회에서 추경 처리 등 국회 정상화를 위한 마지막 노력을 다하도록 대통령께 며칠 시간을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당 관계자도 통화에서 “야권 설득에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정·청은 추경 및 인사 임명 등을 놓고 전방위 설득전을 전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과정에서 예산과 법안, 인사 간 ‘빅딜’이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지난 7일~8일 이틀간 전국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RDD·무선 79.8%·유선 20.2%)에 따른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이며, 응답률은 15.8%(유선전화면접 9.8%·무선전화면접 18.7%)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