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장 공백에 속 타는 노동부…조대엽 후보자 임명두고 '진퇴양난'

임명시 7월 임시국회 처리 무산…철회시 고용 등 정책추진 제약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타에 곤혹스런 표정을 짓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e-mail]]

원승일 기자 =“요즘은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아요. 수장이 빨리 결정돼야 거기에 맞춰 노동 관련 정책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인사가 어떻게 날지도 모르고···.”

최근 고용노동부 직원들은 말 그대로 좌불안석이다. 조대엽 고용부 장관 후보자 결정이 미뤄지는 점도 그렇지만, 임명 여부 자체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현 이기권 장관은 사실 국무회의 등 정례적 일정만 소화할 뿐 다른 활동은 종적을 감췄다.

고용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사실상 일자리위원회에 넘겨준 데다 수장의 부재로 일자리, 노동 관련 정책은 동력을 잃어버린 상황이다.

10%대를 훌쩍 넘겨버린 청년 실업률과 내년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둘러싼 노사 간 갈등,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대기업·중소기업 간 격차 해소 등 고용 및 노동 현안이 산적해 있지만 고용부 직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실정이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조대엽 후보자와 송영무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을 2∼3일 미룬 뒤 야당을 더 설득할 예정이다.

국회가 10일까지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으면서 문 대통령이 11일 이들의 장관 임명을 강행할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게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이 지나자마자 임명장을 수여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야 3당이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경우 7월 임시국회 파행을 예고한 데다, 11조2000억원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도 기약할 수 없다고 경고한 바 있다.

청와대는 현재 장관 임명과 추경이 연계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들의 임명 시기를 미루고, 야당 설득작업에 주력할 방침이다.

이처럼 장관 임명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고용부 직원들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다.

일자리 추경안 심사가 표류하는 상황에서 조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7월 임시국회 처리는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정부조직법·노동개혁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야당의 반대에 발목이 잡혀 조 후보자 임명이 철회될 경우, 수장의 부재 상황이 더 길어져 고용·노동정책 추진도 상당한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다. 새 수장에 대비해 인사청문회를 다시 준비해야 한다는 점도 큰 부담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자질, 능력을 철저하게 검증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임명이 늦어질수록 우리로서는 손발이 묶이는 셈”이라며 “올 하반기에 청년 실업, 비정규직 문제 등 일자리 대책을 내려면 수장이 결정돼야 방향을 정할 수 있는데 지금은 새로운 내용을 담기보다 기존 정책을 관리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