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미스매칭 난무하는 세상

[권석림 전국부장]

권석림 기자 = 미스매칭(mismatching). 가공한 두 인접 부재 간 접합에서 불완전한 맞춤을 뜻한다.

“반년이 넘도록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어요.”(구직자 A씨), “청년실업? 믿을 수 없어요.”(구인자 B씨)

두 사람이 취업과 고용을 놓고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A씨는 취업절벽을 하소연하고 있고, B씨는 되레 구인난의 심각성을 꼬집는다. 일자리 창출은 미스매칭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분야다.

대기업의 고용 흡수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현재 고용 없는 성장의 대안이다. 하지만 중소제조사는 오히려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일자리를 구하려는 사람과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 간 평행선이 존재한다.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 일자리 창출과 고용률 향상을 위해 정부와 관계기관의 노력은 처절할 정도인데 말이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도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는 등 일자리 나누기에 적극 동참하고 있지만 아직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 형국이다.

표면적으로는 중기의 저임금과 복지 미비 등 경제적인 게 이유다. 그러나 사회적 체면 문화, 자아와 경력 성장 로드맵 부재 등이 복잡하게 겹쳐 있다는 것이 보다 정확한 분석이다.

지방 제조사들은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들보다 심각하다. 전북은 다수의 기업이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유명하다. 성장 저하, 양질의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

한 제조업체 대표는 “20년 가까이 사업을 운영해 왔지만 요즘처럼 힘든 날이 없다”고 토로했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2015년 수도권의 연구개발비는 44조원에 이른다. 반면 지방은 15조원에도 못 미쳤다. 제조업의 허브인 울산의 경우 2차산업의 매출액이 전국 10% 수준인데 이 지역에 투자된 기업 연구개발비는 7900억원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 연구개발비 51조원의 0.15% 수준이다. 다분히 지역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다는 방증이다.

우리 기업들 중 99%는 중소기업이고, 이들은 고용의 88%를 담당한다. 그만큼 중기 정책은 중요하다. 여기서도 미스매칭이 일어난다.

‘최저임금 1만원 인상’에 대해 벌써부터 잡음이 나온다. 국내 기업 중 88%가 중소기업 근로자인데, 이들의 임금이 매년 15%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기업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벌써부터 절반은 신규 채용을 줄일 것이란 통계도 있다.

“정부가 일자리는 늘리려고 하는데, 임금은 올리자고 한다. 안 그래도 힘든 상황에 임금을 올리면 일자리가 확대될 수 있겠냐”며 하소연이다. 공무원 증원 정책도 장기적으로 다음 세대가 져야 할 부담이 클 것이란 우려에 힘이 실린다.

‘구직난 속 구인난’. 중소제조사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 등으로 외국 인력을 채용하는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마저도 못 구해 안달이다.

일자리를 늘려달라고 아우성이지만 인력난에 몸서리치고 있는 기업의 채용담당자나 관리자는 자괴감에 빠질 수밖에 없다.

정부가 실업자를 줄일 방안 가운데 하나로 올해부터 구직청년들에게 3개월간 30만원을 지원한다는 ‘청년구직촉진수당’도 포퓰리즘 논란에 휩싸였다. 하도급 중기를 타깃으로 한 대기업의 ‘갑의 횡포’는 덤이다.

이쯤 되자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발표하는 정책은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

국가정책이 말 한마디에 '뚝딱' 해결되진 않는다. 하지만 구직자는 구직자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의 바람이 고스란히 이들에게 전해지지 않고 있다면, 현재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 꼼꼼히 되짚어봐야 한다. 중소제조사 일자리에 대한 정교한 분석과 미스매칭 해소 방안이 그래서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