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경제, 中 날고‧日 뛰는데…대못에 박힌 한국

中, 공유경제 규모 3조4000억 위안 급성장

日, 에어비앤비 합법 등 공유경제 규제 완화

韓, 공유민박업 1년째 계류 중…“미지근한 정책 문제” 지적

[김효곤 기자]

배군득 기자 = 유럽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에서 ‘공유경제’가 새로운 경제 흐름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중국과 일본도 발빠르게 시장확대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5년부터 우버,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 도입 완화방안을 내놨지만, 관련 법안은 1년째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관련 정책도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공유경제를 수용하지 못할 경우, 글로벌시장에서 4차 산업혁명 분야의 경쟁력이 뒤쳐질 수밖에 없다며 관련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11일 정부 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최근 중국은 공유자전거 등 공유경제 바람이 심상치 않다. 중국 내 공유경제 시장규모는 지난해 3조4520억 위안으로 급성장했다. 이는 전년 대비 103% 증가한 수치다. 참여인구만 약 6억명에 이른다.

중국경제는 전자상거래부터 공유경제까지, 신산업분야에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으로 돌아서고 있다.

중국은 이에 힘입어 오는 2020년까지 GDP 대비 10% 수준으로 공유경제 시장을 키운다는 전략도 내놨다.

자국 우선주의가 뚜렷한 일본 역시 공유경제를 받아들이는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간 공유경제에 부정적이던 일본이 지난달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업 합법화의 틀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에서 진행되는 세계경제의 흐름에 일본이 편승했다는 관측이다.

일본이 내놓은 ‘주택숙박사업법’은 1년 중 총 180일간 집을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일본 국회는 이 법안이 상정되자, 220대 18이라는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일본은 공유숙박업 규제를 풀며 오는 2020년 '도쿄 올림픽' 관광객 유치 효과까지 내다보고 있다. 그만큼 일본은 공유경제로 자국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반면 우리나라는 공유경제에 대한 규제가 여전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2015년부터 공유경제 관련 법안을 만드는 등 각종 정책을 수립했지만 제대로 시행된 부분이 없다.

정부는 올해 2월에도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숙박‧차량 공유, 클라우드펀딩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사실상 원점으로 돌아간 모습이다. 지난해 발의한 ‘공유민박업(가칭)’도 정치권의 관심 밖에 밀려 있다.

정부가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사이, 관련 분야에서는 정부의 규제가 심해 공유경제 정착이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대표적인 사례가 에어비앤비와 우버다. 

공유숙박업 브랜드인 에어비앤비는 한국에서 유독 부침이 심했다. 정부가 에어비앤비 사이트에 등록된 전국 1만9000여개 객실 중 70% 이상을 불법으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법’을 들어 공유숙박업 허용을 차단했다.

앞서 공유택시인 우버 역시 운수사업법 규제로 일반 영업을 못하게 되면서 한국시장에서 자취를 감췄다.

정부가 공유경제에 대한 뚜렷한 개념 없이 정책을 남발하다 기존 숙박‧교통 업계 반발이 심해지자, '슬그머니 내려놓은 정책'이라는 따가운 눈총을 받은 사례다.

전문가들은 국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도 개선과 신규 창업기업 지원 등 디지털 생태계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한다.

천용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우리나라도 공유경제 관련 법제도 인프라 구축, 중장기적인 공유기업 육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며 “공유경제 활성화 기반은 디지털 기술인 만큼 공유경제 관련 앱, 결제서비스 등 IT기반 서비스 개발이 병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생 창업기업의 자금부담 등을 덜어줄 클라우드 펀딩, 제도권 대출 등 제도적 기반으로 ‘죽음의 계곡’을 무난하게 통과할 장치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